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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겨울 옥외 작업도 해당할까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라는 기준이 있는데,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일까요.한랭작업에는 몇 도부터라는 기준이 없고, 온도 대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3조, 제566조, 제569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폭염작업은 온도, 한랭작업은 장소로 가립니다폭염작업은 제559조 제4항에 나옵니다.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한랭작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나오는데, 체감온도도 기온도 없습니다.다음 세 곳 중 하나에서 하는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리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5.
산업안전지도사도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가입 기준과 절차 지도사로 등록했다면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한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의무법 제148조 제1항입니다.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148조 제2항입니다.등록한 지도사는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험금액과 재가입 기준보험금액은 시행령 제108조가 정합니다.개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인 보증보험이고, 법인인 경우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10. 3.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 뭐가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름만 달라집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적용 범위부터 다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5조가 정합니다.업종·규모별로 정해진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가 정합니다.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등장합니다.조문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법 제62조 제1항의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즉 새로.. 경영 지원 퀵 팁 2026. 9. 30.
2027년을 노린다면, 지금부터 뭘 정해야 할까요 최종 합격자 발표로 제16회, 그러니까 2026년 회차가 완전히 끝났습니다.이제 다음을 노린다면 2027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할 일은 공부 시작이 아니라 몇 가지 결정입니다.2026년 9월 기준 (2026년도 제16회 시행계획 기준, 2027년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음)6개월 정도 남은 셈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1차 시험은 3월 28일이었습니다. 원서접수는 2월 말이었습니다.2027년 일정이 비슷하다면, 지금부터 1차 시험까지 약 6개월 남은 셈입니다. 다만 이건 2026년 일정을 그대로 가져온 추정입니다.2027년도 시행계획 공고는 보통 그 전해 12월에 나오므로, 정확한 날짜는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지금 결정해둘 것 세 가지지금 시점에 결정해둘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29.
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과태료 표를 보면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왜 나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일반기준)기준은 최근 5년입니다별표35 일반기준 가목입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처음 걸리면 1차, 5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그 안에 또 걸리면 3차 이상입니다.3차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3차 이상 금액으로 고정됩니다.차수는 이렇게 이..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8.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요?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사업주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이 이 권리의 근거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이 불이익을 막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준은 실제 위험 여부가 아닙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기.. 카테고리 없음 2026. 9. 25.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률과 지금 해야 할 일 오늘 오전 9시,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차 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결과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1,285명이 응시해 306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23.81%입니다.2026년 9월 23일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52호)확인 방법은 지난 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큐넷 홈페이지에서 60일간(11월 22일까지) 조회할 수 있고, 전화 확인은 이제 안 됩니다.분야별 합격 현황구분응시합격합격률전체1,28530623.81%산업안전 계1,19829424.54%ㄴ기계안전1413927.66%ㄴ전기안전1744425.29%ㄴ화공안전862630.23%ㄴ건설안전79718523.21%산업보건 계871213.79%ㄴ직업환경의학42614.29%ㄴ산업위생공..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23.
직원 20명인데 휴게시설 꼭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이 20명이면 휴게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9명이나 21명처럼 경계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명을 세는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넓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제175조)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6조의2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여기서 20명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18명이어도,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더하면 2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관리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3.
합격만 하면 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나요? 내일(9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합격하고 나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합격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149조, 제175조)조문이 명확하게 금지합니다제149조입니다."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기준은 합격이 아니라 등록입니다.시험에 합격했어도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상 명칭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합격과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제145조 제1항입니다.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22.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75조)조문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의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파는 사람, 즉 양도·제공자입니다.사는 쪽, 즉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른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교육했는데 또 해야 하나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두 교육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1.
산업안전지도사 3차 합격률, 5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9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최근 5년 데이터를 보면 심상치 않은 흐름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응시자는 4배 넘게 늘었는데합격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산업안전지도사 통계자료)최근 5년 3차 합격률입니다연도응시합격합격률202140116841.9%202283134841.9%202385831837.1%20241,50442328.1%20251,70944025.7%응시자는 401명에서 1,709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반면 합격률은 41.9%에서 25.7%로 떨어졌습니다.정원제가 아닌데도 이렇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는 3차 면접에서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라고 정합니다.정해진 인원만 뽑는 구조..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19.
정전기 방지 안전화만 신으면 끝인가요? 정전기 방지 안전화를 지급했으니 정전기 대책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조문을 보면 이건 절반만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화는 사람 쪽 조치이고 설비 접지는 별도 의무입니다.둘 다 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조문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제325조는 두 항으로 의무를 나눠 놓았습니다.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치, 제2항은 사람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1항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를 열거하고,그 설비에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등 10가지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 정전기로도 불이 납니다, 접지 의무가 있는 설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8.
고소작업대에서도 안전대를 걸어야 하나요? 고소작업대에는 대부분 안전난간이나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그런데도 안전대를 따로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걸어야 합니다.게다가 작업 높이가 2미터가 안 돼도 걸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2조, 제44조)일반 규정과 무엇이 다른가일반적인 추락방지 규정은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만안전대 지급·착용을 요구합니다.고소작업대는 다릅니다.제186조 제4항 제1호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높이 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2미터가 안 되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더라도,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난간이 있다는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6.
지도사 합격자 발표, 이제 전화로 확인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3일 오전 9시,큐넷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다만 확인하는 방법이 작년과 다릅니다.전화로 확인하던 분은 이번엔 안 통합니다.2026년 9월 기준 (2026년도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5-244호)확인 방법이 하나로 줄었습니다공고문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기존엔 큐넷 홈페이지(60일간)와 자동안내전화(1666-0100, 4일간·유료),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2026년부터는 큐넷 홈페이지 하나로 일원화됐습니다.자동안내전화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발표 일시는 9월 23일(수) 오전 9시이고,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 60일간(11월 22일까지) 게시됩니다.합격하셨다..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15.
용접할 때 화재감시자, 꼭 세워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장 규모는 보지 않습니다.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규모 기준은 사라졌습니다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2019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지금은 장소 요건만 봅니다.배치해야 하는 세 장소제241조의2 제1항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4.
지도사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합명회사입니다 한 줄 요약: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라서, 회사가 못 갚으면 사원이 갚습니다. 지도사 사무소를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고 싶을 때 법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상법 제178조·제197조·제198조·제212조)조문은 두 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입니다.제2항.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6항.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닌 합명회사입니다.📋 법인 이전에 등록부터산업안전지도사 합격 후 등록·신고 절차법 제145조 제1항,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12.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고시가 자기공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라면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부담 주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문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2026년 9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고시 제7조 제1항 제7호사용 항목 아홉 가지 중 일곱 번째입니다."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주어를 특정했습니다.계약 주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법 제73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1.
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한 표로 정리 도급금지도급승인근거법 제58조법 제59조원칙안 됨승인받으면 됨대상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예외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해당 없음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도금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허가대상물질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9.
지도사 갱신등록, 지도실적 3년이 기준선입니다 한 줄 요약: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지도실적이 3년에 못 미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갱신됩니다. 지도사 등록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시행규칙 제230조·제231조)실적이 있어야 갱신됩니다법 제145조 제4항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합니다.그리고 제5항 본문이 조건을 붙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단서도 있습니다.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만 해두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한 갱신이 막힙니다.📋 처음 등록하는 법산업안전지도사 합..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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