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인지 모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분 정리
화학물질을 다룬다고 다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 아니니까"라고 넘겼다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대상 판단 — 두 가지 기준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 화약·불꽃제품 제조업 — 이 7개 업종은 취급량과 무관하게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입니다.물질 기준: 7개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대상입니다. 저장량과 제조·취급량은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으로 판단합니다.제외되는 설비도 있습니다원자력설비, 군사시설,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
경영 지원 퀵 팁
2026. 7. 10.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 받으면? 대상·절차 3분 정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69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이 9가지 기계·설비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정부(안전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또 다릅니다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입니다. 정부 심사가 아니라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안전인증 vs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