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 받으면? 대상·절차 3분 정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69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이 9가지 기계·설비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정부(안전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또 다릅니다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입니다. 정부 심사가 아니라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안전인증 vs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9.
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구분최초정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설치 후 3년 이내2년마다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6개월마다이동..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