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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설치하고 언제 처음 받나요? 한 줄 요약: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새로 들여놓으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산점과 주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3년 그리고 2년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시점최초 검사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후2년마다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도 계약일도 납품일도 아닙니다. 설치 완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4.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근거법 제14조법 제49조·제50조누가 만드나대표이사명령받은 사업주언제매년 (정기)명령을 받았을 때어디에이사회 보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시작 조건회사 규모 요건 충족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
산업안전지도사 연수교육 면제, 실무경력 5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줄 요약: 실무경력 5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며,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도사 자격을 따면 등록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조문을 대충 읽으면 조건 하나를 놓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시행령 제104조·제107조)조문 그대로 읽어보기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입니다."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괄호 안이 면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조건1제..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1.
거푸집기능사보 자격증, 이제 못 쓰나요? 한 줄 요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이름이 바뀝니다. '거푸집기능사보'가 '거푸집기능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예전에 딴 기능사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비고 제3호가 답입니다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새로 넣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갖고 있는 자격할 수 있는 작업거푸집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6호 거푸집비계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7호 비계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1.
지도사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그중 3가지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한 줄 요약: 등록 취소 사유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 세 가지는 장관이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등록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등록한 지도사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게 하고, 어기면 등록을 취소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154조, 제170조)취소 사유 여덟 가지제154조가 정한 목록입니다. 사유 처분 1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반드시 취소2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반드시 취소3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반드시 취소4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취소 또는 업무정지5등록 결격사유(제145조 제3항 1~5호)에 해당취소 또는 업무정지6보증보험 미가입 등취소 또는 업무정지7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취소..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29.
협동로봇이면 안전펜스 없어도 되나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협동로봇이라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아야 면제됩니다.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8.
안전설비 지원, 융자와 보조금 중 뭘 받아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 요건에 들어가고 3천만원 안쪽이면 보조금, 규모가 크거나 억 단위면 융자입니다. 2026년 8월부터는 둘 다 받는 길도 열렸습니다. 안전설비 지원을 찾다 보면 융자와 보조금이 같이 나옵니다. 둘은 같은 고시에 들어 있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 2026년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한 표로 정리 보조금 융자 갚나안 갚음갚음 (연 1.5% 고정)한도3천만원15억원규모 요건50명 미만 사업장,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없음 (300인 미만 우선지원)기간해당 없음거치 3년 + 상환 7년고시 위치제3편제2편판단은 두 단계면 끝납니다1단계. 규모 요건에 들어가나요?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이거.. 경영 지원 퀵 팁 2026. 8. 26.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4 제1호 한 줄 요약: 됩니다. 시행령 별표 4의 첫 번째 항목이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다만 자리마다 분야를 따지는 곳과 안 따지는 곳이 갈립니다. 지도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격으로 취업이 되나"를 검색하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조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별표 4, 제56조)별표 4 제1호에 있습니다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17조가 별표 4로 넘깁니다. 그 별표의 첫 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보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순서가 자격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분야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어느 분야로 취득했든 조문상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됩..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25.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또 해야 합니다. 갈음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정기교육 다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하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조문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9조, 시행규칙 제169조)갈음 규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후단입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주어가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MSDS 교육을 한 경우만 정하고 있고, 그 반대는 조문에 없습니다.한 일 인정되나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인정됨 (그 시간만큼)안전보건교육 → MSDS 교육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4.
기출은 15회분뿐입니다 — 그중 법령 문제는 절반이 옛 조문 한 줄 요약: 기출은 15회분뿐입니다. 몇 년치를 볼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느 회차부터 법령이 달라졌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출 몇 년치까지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애초에 기출이 많지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큐넷 시행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기출은 생각보다 적습니다큐넷 시행현황 기준으로 회차와 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회차연도회차연도제2회2012제10회2020제4회2014제12회2022제6회2016제14회2024제8회2018제16회2026제2회부터 제16회까지, 매년 한 번씩 15회분입니다. "10년치를 볼까 5년치를 볼까"라고 나눌 만큼 모수가 크지 않습니다. 다 보는 게 가능한 양입니다.그래서 진짜 질문은 양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법으로 ..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22.
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항요구하는 것제1항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제2항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제3항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1.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지도사 2차 4개 분야, 합격률 표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 한 줄 요약: 분야별 합격률 표를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그 숫자는 분야 난이도가 아니라 응시자 구성에 따라 움직입니다.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네 분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검색하면 합격률 표가 먼저 나옵니다. 그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104조, 큐넷 시행현황 2012~2024)2차 합격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큐넷 시행현황 원자료로 계산한 2차 합격률입니다.연도 기계 전기화공건설202081.2%18.2%17.8%19.0%202133.9%44.8%47.8%1.3%202225.7%38.9%30.8%35.0%202314.9%81.4%20.7%6.5%20245.5%37.6%12.8%40.1..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18.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같은 지도사인데 왜 둘로 나뉠까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분야 차이 한 줄 요약: 지도사는 안전과 보건 두 갈래이고,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 산업보건지도사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2026년 8월 기준)직무부터 조문이 갈립니다같은 '지도사'라는 이름을 쓰지만 법이 부여한 직무가 다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제142조 제1항)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 제2항)핵심 축공정상의 안전, 유해·위험 방지대책작업환경, 근로자 건강평가·지도 대상공정 안전 평가·지도 / 유해·위험 방지대책 평가·지도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 지도문서 작성위 두 사항 관련 계획서·보고서작업환경 개선 관련 계획서·보고서건강 관련없음건강진단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예방 지도조사·연구조문에 없음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제5호)산업안전지도사는 설비와 ..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15.
지게차 방호장치 6가지 3분 점검, 이 항목 빠진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한 줄 요약: 지게차 필수 장치는 5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후방 조치'가 하나 더 붙어 6가지입니다.먼저 훑어보세요근거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령)입니다.확인 항목근거 조문전조등·후미등이 켜지는가제179조 제1항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있는가제179조 제2항헤드가드(운전자 머리 위 보호틀)가 있는가제180조백레스트(마스트 뒤쪽 화물 받침)가 있는가제181조팔레트에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는가제182조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는가제183조점검표에 '방호장치 이상 없음' 한 줄만 있으면 빠진 항목이 안 보입니다. 일곱 칸으로 쪼개세요.자주 틀리는 두 지점① 헤드가드 1미터예전 조문에는 '좌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4.
태풍 오면 작업 멈춰야 해? 순간풍속·악천후 기준 3분 정리 "타워크레인은 초속 20m 넘으면 세운다"고 알고 계신다면, 오래된 정보입니다. 2017년 3월 개정으로 15m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원칙은 하나 — "위험하면 멈춘다"비·눈·바람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태풍 긴급 복구작업만 예외인데, 이건 "일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구 자체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만 해당합니다.타워크레인, 두 단계 기준이 있습니다10m/s 초과: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15m/s 초과: 운전작업 자체 중지 (❗예전엔 20m/s였습니다)왜 설치·해체(10m)가 운전(15m)보다 더 낮은 기준일까요? 조립 중인 구조는 아직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2.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면제 완전 정리 — 경력자는 1차·2차 안 봐도 된다고?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이전 글(부분합격 유예 제도)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입니다. "애초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면, 시험 자체를 안 봐도 되나요?" 정답은 "일부는 그렇습니다"입니다. 큐넷 공식 시행계획 공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헷갈리지 마세요 — "유예"와 "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부분합격 유예(시행령 제104조 제2항): 1차나 2차에 합격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떨어진 경우, 다음 회차에 한해 합격한 차수를 다시 안 봐도 되는 제도시험 면제(시행령 제104조 제1항, 이번 글 주제): 관련 자격·경력·학위가 있는 사람이 애초에 특정 과목 자체를 안 봐도 되는 제도완전히 다른 조항, 다른 대상입니다.면제받을 수 있는 8가..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11.
안전보건 조직, 누가 뭘 해야 해? 역할별 총정리 3분 한 건설현장에 시공사가 여러 곳, 감독기관도 여러 곳 얽혀 있다면,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 최소 세 종류입니다. 각자 선임하는 주체도, 역할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역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셋 다 "안전 담당"인데 이렇게 다릅니다안전관리자: 사업주가 선임. 사업장 내부에서 상시로 안전을 챙기는 실무자. 위험제조업 50명↑, 일반제조업 300명↑, 건설업 120억원↑ 기준.안전보건조정자: 발주자가 선임·지정.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사가 겹칠 때 조율. 분리발주 공사금액 합 50억원↑ 기준.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이제 의무 위촉(2026.8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대상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안전관리자: 근로자 수·공사금액(업종별)안전보건조정자: 분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0.
산업안전지도사, 실제로 무슨 일을 할까? 기업진단·안전컨설팅 실무 완전 정리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작 "합격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령상 직무와 실제 현장 업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직무 4가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1·2호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여기서 4호(대통령령 위임 사항)에는 위험성평가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산업안전 관련 자문 응답이 포함됩니다. 조문만 보면 다소 추상적인데, 이걸 실무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일들이 됩니다.실제로 하는 일 — 서류 작업 지도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는 각종 법정 서류의 작성을 지도하는 ..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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