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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규 3분 요약67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설치하고 언제 처음 받나요? 한 줄 요약: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새로 들여놓으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산점과 주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3년 그리고 2년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시점최초 검사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후2년마다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도 계약일도 납품일도 아닙니다. 설치 완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4.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근거법 제14조법 제49조·제50조누가 만드나대표이사명령받은 사업주언제매년 (정기)명령을 받았을 때어디에이사회 보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시작 조건회사 규모 요건 충족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
거푸집기능사보 자격증, 이제 못 쓰나요? 한 줄 요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이름이 바뀝니다. '거푸집기능사보'가 '거푸집기능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예전에 딴 기능사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비고 제3호가 답입니다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새로 넣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갖고 있는 자격할 수 있는 작업거푸집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6호 거푸집비계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7호 비계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1.
협동로봇이면 안전펜스 없어도 되나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협동로봇이라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아야 면제됩니다.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8.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또 해야 합니다. 갈음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정기교육 다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하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조문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9조, 시행규칙 제169조)갈음 규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후단입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주어가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MSDS 교육을 한 경우만 정하고 있고, 그 반대는 조문에 없습니다.한 일 인정되나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인정됨 (그 시간만큼)안전보건교육 → MSDS 교육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4.
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항요구하는 것제1항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제2항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제3항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1.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지게차 방호장치 6가지 3분 점검, 이 항목 빠진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한 줄 요약: 지게차 필수 장치는 5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후방 조치'가 하나 더 붙어 6가지입니다.먼저 훑어보세요근거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령)입니다.확인 항목근거 조문전조등·후미등이 켜지는가제179조 제1항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있는가제179조 제2항헤드가드(운전자 머리 위 보호틀)가 있는가제180조백레스트(마스트 뒤쪽 화물 받침)가 있는가제181조팔레트에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는가제182조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는가제183조점검표에 '방호장치 이상 없음' 한 줄만 있으면 빠진 항목이 안 보입니다. 일곱 칸으로 쪼개세요.자주 틀리는 두 지점① 헤드가드 1미터예전 조문에는 '좌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4.
태풍 오면 작업 멈춰야 해? 순간풍속·악천후 기준 3분 정리 "타워크레인은 초속 20m 넘으면 세운다"고 알고 계신다면, 오래된 정보입니다. 2017년 3월 개정으로 15m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원칙은 하나 — "위험하면 멈춘다"비·눈·바람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태풍 긴급 복구작업만 예외인데, 이건 "일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구 자체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만 해당합니다.타워크레인, 두 단계 기준이 있습니다10m/s 초과: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15m/s 초과: 운전작업 자체 중지 (❗예전엔 20m/s였습니다)왜 설치·해체(10m)가 운전(15m)보다 더 낮은 기준일까요? 조립 중인 구조는 아직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2.
안전보건 조직, 누가 뭘 해야 해? 역할별 총정리 3분 한 건설현장에 시공사가 여러 곳, 감독기관도 여러 곳 얽혀 있다면,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 최소 세 종류입니다. 각자 선임하는 주체도, 역할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역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셋 다 "안전 담당"인데 이렇게 다릅니다안전관리자: 사업주가 선임. 사업장 내부에서 상시로 안전을 챙기는 실무자. 위험제조업 50명↑, 일반제조업 300명↑, 건설업 120억원↑ 기준.안전보건조정자: 발주자가 선임·지정.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사가 겹칠 때 조율. 분리발주 공사금액 합 50억원↑ 기준.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이제 의무 위촉(2026.8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대상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안전관리자: 근로자 수·공사금액(업종별)안전보건조정자: 분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외부 단체 소속으로 위촉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제3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사내 위촉 vs 외부 위촉 — 업무가 다릅니다사내(근로자대표 추천): 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등 현장 실무형 업무(1~7,9,10호) 단, 법령·정책 개선 건의(8호)는 제외외부(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소속): 정책 개선 건의, 의식 고취활동, 홍보(8~10호)에 한정이 구분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7.
건설현장 안전보건 조정자 꼭 맡아야 해? 선임 기준 3분 정리 건축공사 40억원 + 전기공사 5억원 + 기계공사 5억원 + 통신공사 5억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합계 55억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입니다. 개별 공사 금액만 보고 "우리는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57조)감리자가 겸직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별도로 뽑아야 하는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5년↑)·산업기사(7년↑), 산업안전기사(5년↑)·산업기사(7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경력자이미 배치된 사람을 지정 가능: 발주청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즉 현장에 이미 있는 감리자나 공사감독자를 겸직시키면, 별도 인건비 없이 처리할 수 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5.
건설업 안전관리비 공사 끝났는데 남았다면? 정산·반납 절차 3분 정리 공사 끝났는데 안전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니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처음부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상된 돈이라, 못 쓴 만큼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시 제2025-11호)다 못 썼다면 — 감액 또는 반환목적외로 썼거나, 계상된 만큼 쓰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목적외 사용"과 "미사용"은 다른 문제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처리 방식은 비슷합니다.여기에 과태료까지 이중으로 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위반(목적외 사용, 미달 사용)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
소음 심한 곳에서 일하면? 노출기준·의무 3분 정리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서서히 진행돼서 경각심이 낮아지기 쉬운데, 법은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을 세밀하게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21조)진동작업부터 먼저 볼까요 — 손·팔에 남는 손상착암기, 동력해머, 체인톱, 그라인더 같은 기계를 오래 쓰면 손·팔에 국소진동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작업에는 방진장갑 등 보호구 지급, 유해성 주지, 사용설명서 비치, 방진장치 관리가 각각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소음, 85dB부터 관리 대상입니다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강도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6단계로 나뉩니다.90dB — 8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1.
비계 종류 다르면 기준도 달라? 종류별 안전기준 3분 정리 말비계 하나 잘못 세웠다가 벌금 500만원(개인)+1,000만원(법인). 인명피해까지 나면 1,500만원~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비계는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70조)바퀴 달린 비계는 애초에 위험 요인이 다릅니다이동식비계는 "이동 가능성" 자체가 위험입니다. 바퀴에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갑자기 움직여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 안전난간틀, 승강용 사다리, 최대적재하중 표시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말비계, 간단해 보여도 숫자가 있습니다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 +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기울기 75도 이하 + 보조부재로 고정높이 2m 초과 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9.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생겼다고? 핵심만 3분 정리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하는 게 당연했는데, 안전보건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뭘 공시해야 하나요 — 5가지안전보건 관리체제산업재해 발생현황전년도 활동실적 + 당해연도 활동계획안전보건 투자 현황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투자 규모·재발방지 대응까지 통째로 공개 대상입니다.누가 대상인가요 — 확정된 기준2026년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확정됐습니다.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500명 다음엔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7.
가스 누출 막으려면? 인화성 가스 안전기준 3분 정리 안전밸브를 설치해놓고, 그 앞뒤에 차단밸브까지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그 차단밸브를 잠그는 순간, 애써 설치한 안전밸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법이 이런 차단밸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제279조)배관 사고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화려한 결함이 아니라 부식 방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인화점 60도 이상 물질이 닿는 배관은 부식 정도에 맞는 재료 선택이나 도장 조치가 필수입니다. 밸브·콕의 개폐 방향 표시, 재질 관리도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접합부가 배관계의 약점입니다덮개·플랜지·밸브·콕의 접합부는 물리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적절한 개스킷 사용과 접합면 밀착이 필요합니다. 여기..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4.
화학물질 시설 점검 안 하면? 검사 의무·주기 3분 정리 "우리 회사는 PSM(공정안전보고서) 냈으니까 화학 관련 검사는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PSM)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관할 부처부터 다른 별개의 법입니다. 산안법이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면, 화관법은 "지역사회·환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두 법의 검사·계획서는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6조·제59조)세 가지 검사부터 구분하세요설치검사: 시설 설치 후 가동 전 필수정기검사: 위험도에 따라 1~4년마다 반복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정기검사 주기, 위험도가 결정합니다1군 사업장 "가" 위험도: 1년마다1군 사업장 "나·다" 위험도: 2년마다2군 사업장: 3년마다규정수량 이상 소량취급시설: 4년마다..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2.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왜 방폭이어야 해? 분류·기준 3분 정리 "1종 장소용 방폭구조 설치했으니 2종 장소 가스감지기는 안 달아도 되겠지?" — 이거, 틀렸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제311조)방폭구조와 가스감지기는 서로 대체품이 아닙니다0종·1종 장소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면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장소는 예외입니다. 2종에 더 높은 등급(1종용) 방폭구조를 설치했더라도, 가스검지·경보장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방폭구조는 "점화원을 없애는 것"이고, 가스감지기는 "누출을 빨리 알아채는 것" — 서로 다른 역할이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그럼 폭발위험장소는 뭘까요인화성 액체의 증기·가스, 인화성..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