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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규 3분 요약48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왜 방폭이어야 해? 분류·기준 3분 정리 "1종 장소용 방폭구조 설치했으니 2종 장소 가스감지기는 안 달아도 되겠지?" — 이거, 틀렸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제311조)방폭구조와 가스감지기는 서로 대체품이 아닙니다0종·1종 장소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면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장소는 예외입니다. 2종에 더 높은 등급(1종용) 방폭구조를 설치했더라도, 가스검지·경보장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방폭구조는 "점화원을 없애는 것"이고, 가스감지기는 "누출을 빨리 알아채는 것" — 서로 다른 역할이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그럼 폭발위험장소는 뭘까요인화성 액체의 증기·가스, 인화성..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0.
건설현장 가설전기 잘못 설치하면? 안전기준 3분 정리 임시배선 구간에서 전동공구 쓰다가 감전사고 나면, "가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오히려 이 임시성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4조·제313조~제317조)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 누전차단기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전압이 얼마든 상관없이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입니다. "150V 안 넘으니 괜찮다"는 다른 기준(대상 ①)의 얘기고, 임시배선 구간(대상 ④)은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50A 이상 기기는 200mA·0.1초까지 허용). 사용 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7.
폭염에 일 시키면 범법? 사업주 의무·작업중지 기준 3분 정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일간 미장 일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처음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고기온 34도·1일 12시간 근무·체온 39.5도가 확인되며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사고, 법이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온열질환, 산재로 인정되나요법령상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일사병·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다만 고혈압 같은 기존질병이 있으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그래도 부검 소견이나 근무 여건(장시간·고온·과중 업무)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심근경색·뇌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6.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안 만들면? 의무·대상 3분 정리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장에 질환자가 일정 수준 넘게 발생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더 강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언제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 3가지 중 하나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5명 이상 발생 +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10명이든 5명(비율10%)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유해요인조사와는 다릅니다유해요인조사(3년마다 정기 실시)는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예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5.
전기작업 전 이것 안 하면 감전 — 정전작업 절차 3분 정리 감전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나면 치명적입니다. 전기는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나서 대피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작업 전 확인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뒀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제324조)전기작업은 아무나 못 합니다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갖춘 유자격자만 전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전·아크화상 같은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 아무나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원칙은 전로 차단, 예외는 딱 3가지노출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하면 원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외는:생명유지장치 등 가동 중지가 오히려 위험한 경우기기 설계·작동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감전·화재·폭발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번거로우니 그냥 켜두자"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3.
거푸집 동바리 무너지는 이유? 안전기준 3분 정리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는 대부분 정해진 기준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2022,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2022, 3명 사망) 붕괴사고 이후 관련 기준이 대폭 정비됐습니다.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하중을 임시로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임시"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가볍게 다뤄지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5조)재료부터 다릅니다변형·부식·손상된 재료는 애초에 사용 금지입니다. 주요 부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강재"에 한정된 규정이었지만, 개정 후 "재료"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구조도 타설방법에 맞아야 합니다같은 거푸집이라도 콘크리트..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8.
굴착공사 토사붕괴 왜 나? 방지 기준 3분 정리 굴착공사 토사붕괴는 매몰 사고라 대응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법령은 "사전조사 →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설치 → 정기점검" 4단계로 예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0조·제345조~제347조)① 굴착 전 — 사전조사부터작업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작업장소·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도 필수입니다.② 굴착면 기울기 — 지반별로 다릅니다지반 종류기울기 (수직:수평)모래1:1.8연암·풍화암1:1.0경암1:0.5그 밖의 흙1:1.2단단한 지반일수록 가파른 기울기가 허용되고, 무른 지반일수록 완만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따르거나 흙막이로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처음 짠다면 순서는? 실수 없이 3분 정리 이사회 보고 대상인데 안전보건계획을 처음 작성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순서와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먼저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제조업 등: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기준즉 같은 "50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도급 관계에 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
비상구, 우리 작업장도 설치해야 할까? 대상·기준 3분 확인 비상구 설치 의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어떤 작업장이 해당되나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부식성·급성 독성 물질 등)을 다루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단, 작업장 바닥면 가로·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이면 적용 제외입니다.위험물질과 무관한 일반 사무실·작업장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출입구(제11조)와 통로(제22조) 기준은 모든 작업장에 공통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의무가 없더라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법령상 피난시설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비상구 설치 기준 — 숫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
안전관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직무·선임 기준 3분 정리 안전관리자는 사고 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상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두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8조)어떤 사업장이 선임해야 하나 (시행령 별표3)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위험 제조업 (1차금속·화학물질 등): 상시 50명 이상일반 제조업: 상시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3에 46개 이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니, 우리 업종에 맞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의 법적 역할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사업주 대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9.
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중대재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3일 이상 휴업"과 헷갈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 — 순서대로 ① 즉시 —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응급처치·119 신고, 2차 재해 방지 조치 (제54조 제1항)②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전화·팩스·이메일·e-Report 모두 가능).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전망 포함.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제54조 제2항, 시행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6.
타워크레인 사고 왜 날까? 안전기준 핵심 3분 정리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부분 이미 정해진 기준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법령은 설치-운용-사용 세 단계로 나눠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제143조·제146조) 설치할 때 — 지지 방법이 핵심벽체 지지가 원칙이고, 벽체가 없으면 와이어로프 지지가 가능합니다. 와이어로프 지지 시에는 지지점 4개소 이상, 60도 이내 동일각도, 클립·샤클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승인서류나 설치설명서가 없으면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용할 때 — 풍속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순간풍속 초당 15m 초과 → 운전(인양·선회) 작업 중지설치·점검은 작업자가 구조물..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 받으면? 대상·절차 3분 정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69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이 9가지 기계·설비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정부(안전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또 다릅니다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입니다. 정부 심사가 아니라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안전인증 vs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9.
작업중지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절차 3분 정리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떴다면, 가장 먼저 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는 재해 작업과 무관한 공정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부분 작업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왜 함부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하니, 절대 임의로 재개하지 마세요.해제까지 3단계안전·보건조치 개선 (재해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조치)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 + 개선조치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 해제 여부 결정명령에 이의가 있다면행정심판·행정..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7.
고압가스·위험물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돼? 3분 정리 고압가스 용기가 넘어지고, 인화성 액체 드럼통이 작업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현장 모습이지만, 모두 법 위반입니다.핵심 기준만 정리합니다.위험물질 보관 — 2가지 원칙① 별도 장소 보관: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 별도 보관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작업장 내부에는 그날 작업에 필요한 양만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② 비상구 설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여야 합니다.고압가스 용기 취급 핵심용기는 세워서 보관하고 체인·로프로 고정산소 용기와 가연성 가스 용기: 2미터 이상 거리 유지용기 주변 2미터 이내 화기 사용 금지아세틸렌 용기: 반드시 세워서 사용 (눕히면 아세톤 유출)차량 운반 시: 용기 캡 부착 + 산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2.
원청이 하청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 도급 의무 3분 정리 하청 직원이 다쳤습니다. 원청도 처벌받습니까?네, 받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법으로 부담합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원청의 법적 의무 — 법 제63조·제64조제63조 — 안전조치·보건조치: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 내용·범위를 묻지 않습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직접적 작업행동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제64조 — 8가지 예방조치 의무:번호의무주기①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정기적②작업장 순회점검건설·제조업 2일 1회 / 그 외 1주 1회③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수시④특별안전보건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0.
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구분최초정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설치 후 3년 이내2년마다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6개월마다이동..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5.
MSDS 제출번호 어떻게 받나 — KMS 제출 절차 3분 정리 "제출번호가 없는 MSDS는 이제 안 됩니다."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제출번호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실무 절차만 3분에 정리합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가 제출 의무자입니다. 단순 취급 사업장은 직접 제출 의무가 없고, 공급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제출번호 받는 절차 4단계① MSDS 작성 — 법정 16개 항목 포함해 작성② KMS 시스템 제출 — kms.kosha.or.kr 접속 → 회원가입 → 물질 등록 → MSDS 업로드 → 제출 완료③ 제출번호 기재 —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된 번호를 MSDS 1번 또는 15번 항목에 기재④ 양도·제공 시 포함 — 화학제품 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3.
작업환경측정 주기·대상·결과 처리 의무 3분 정리 "6개월마다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측정 주기는 이전 결과에 따라 3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측정 대상 — 해당 작업장인가소음·유기화합물·금속류·분진·고열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측정 주기 — 3단계로 구분됩니다구분주기조건단축3개월 1회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또는 기타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기본6개월 1회단축·연장 조건 해당 없음연장1년 1회최근 1년간 변화 없고 최근 2회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 (발암성 물질 제외)신규 가동·공정 변경 시: 변경 후 30일 이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9.
건설현장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7가지 핵심 정리 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서류를 봅니다. 작업이 아무리 잘 됐어도 서류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됩니다.건설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정 서류를 정리합니다.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 7가지① 안전보건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필수.② 위험성평가 결과·조치사항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기록. 작업 조건이 바뀔 때마다 재평가 필요. 보존 3년.③ 안전보건교육 기록 정기·채용·특별교육 모두 기록. 일용근로자·특별교육 대상 작업 기록이 자주 빠집니다. 보존 3년.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 결과서 제출 의무 공사는 현장에 비치. 공사 완료 후에도 보존 필요.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제출 후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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