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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규 3분 요약80

사무직 건강진단 주기,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97조)사무직이면 건강진단을 두 해에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은 직함이 아니라 조문에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정의만 봅니다.사무직은 직함이 아니라 정의로 정해집니다조문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정하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요건조문 내용장소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업무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19.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 둬도 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안전관리자를 이미 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따로 두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답이 있습니다. 이 글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담당자가 겹치는 이 한 지점만 봅니다.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면 담당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 뒤, 단서를 붙입니다."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미 두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두어야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한쪽만 해당해도 됩니다.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유무에 따라 담..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14.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인가요? 겨울 옥외 작업도 해당할까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라는 기준이 있는데, 한랭작업은 몇 도부터일까요.한랭작업에는 몇 도부터라는 기준이 없고, 온도 대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3조, 제566조, 제569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폭염작업은 온도, 한랭작업은 장소로 가립니다폭염작업은 제559조 제4항에 나옵니다.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한랭작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나오는데, 체감온도도 기온도 없습니다.다음 세 곳 중 하나에서 하는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그리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5.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
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과태료 표를 보면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왜 나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일반기준)기준은 최근 5년입니다별표35 일반기준 가목입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처음 걸리면 1차, 5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그 안에 또 걸리면 3차 이상입니다.3차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3차 이상 금액으로 고정됩니다.차수는 이렇게 이..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8.
직원 20명인데 휴게시설 꼭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이 20명이면 휴게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9명이나 21명처럼 경계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명을 세는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넓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제175조)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6조의2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여기서 20명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18명이어도,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더하면 2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관리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3.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75조)조문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의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파는 사람, 즉 양도·제공자입니다.사는 쪽, 즉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른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교육했는데 또 해야 하나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두 교육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1.
정전기 방지 안전화만 신으면 끝인가요? 정전기 방지 안전화를 지급했으니 정전기 대책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조문을 보면 이건 절반만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화는 사람 쪽 조치이고 설비 접지는 별도 의무입니다.둘 다 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조문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제325조는 두 항으로 의무를 나눠 놓았습니다.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치, 제2항은 사람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1항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를 열거하고,그 설비에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등 10가지가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 대상 설비 10가지 전체 목록 정전기로도 불이 납니다, 접지 의무가 있는 설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8.
고소작업대에서도 안전대를 걸어야 하나요? 고소작업대에는 대부분 안전난간이나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그런데도 안전대를 따로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걸어야 합니다.게다가 작업 높이가 2미터가 안 돼도 걸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2조, 제44조)일반 규정과 무엇이 다른가일반적인 추락방지 규정은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만안전대 지급·착용을 요구합니다.고소작업대는 다릅니다.제186조 제4항 제1호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높이 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2미터가 안 되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더라도,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난간이 있다는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6.
용접할 때 화재감시자, 꼭 세워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장 규모는 보지 않습니다.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규모 기준은 사라졌습니다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2019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지금은 장소 요건만 봅니다.배치해야 하는 세 장소제241조의2 제1항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4.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고시가 자기공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라면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부담 주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문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2026년 9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고시 제7조 제1항 제7호사용 항목 아홉 가지 중 일곱 번째입니다."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주어를 특정했습니다.계약 주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법 제73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1.
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한 표로 정리 도급금지도급승인근거법 제58조법 제59조원칙안 됨승인받으면 됨대상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예외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해당 없음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도금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허가대상물질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9.
건물 부수기 전에 석면조사, 우리도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 건물은 작으니까 석면조사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조사는 두 갈래입니다 일반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근거법 제119조 제1항법 제119조 제2항대상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설비시행령 제89조 규모 이상누가소유주·임차인이 직접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무엇을석면 포함 여부, 자재 종류·위치·면적위 항목 +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일반석면조사에는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전문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로 바뀝니다.기관석면조사 대상 네 가지시행령 제89조 제1항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7.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설치하고 언제 처음 받나요? 한 줄 요약: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새로 들여놓으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산점과 주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3년 그리고 2년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시점최초 검사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후2년마다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도 계약일도 납품일도 아닙니다. 설치 완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4.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근거법 제14조법 제49조·제50조누가 만드나대표이사명령받은 사업주언제매년 (정기)명령을 받았을 때어디에이사회 보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시작 조건회사 규모 요건 충족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
거푸집기능사보 자격증, 이제 못 쓰나요? 한 줄 요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이름이 바뀝니다. '거푸집기능사보'가 '거푸집기능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예전에 딴 기능사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비고 제3호가 답입니다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새로 넣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갖고 있는 자격할 수 있는 작업거푸집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6호 거푸집비계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7호 비계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1.
협동로봇이면 안전펜스 없어도 되나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협동로봇이라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아야 면제됩니다.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8.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또 해야 합니다. 갈음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정기교육 다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하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조문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9조, 시행규칙 제169조)갈음 규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후단입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주어가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MSDS 교육을 한 경우만 정하고 있고, 그 반대는 조문에 없습니다.한 일 인정되나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인정됨 (그 시간만큼)안전보건교육 → MSDS 교육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4.
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항요구하는 것제1항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제2항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제3항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1.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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