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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규 3분 요약80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지게차 방호장치 6가지 3분 점검, 이 항목 빠진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한 줄 요약: 지게차 필수 장치는 5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후방 조치'가 하나 더 붙어 6가지입니다.먼저 훑어보세요근거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령)입니다.확인 항목근거 조문전조등·후미등이 켜지는가제179조 제1항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있는가제179조 제2항헤드가드(운전자 머리 위 보호틀)가 있는가제180조백레스트(마스트 뒤쪽 화물 받침)가 있는가제181조팔레트에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는가제182조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는가제183조점검표에 '방호장치 이상 없음' 한 줄만 있으면 빠진 항목이 안 보입니다. 일곱 칸으로 쪼개세요.자주 틀리는 두 지점① 헤드가드 1미터예전 조문에는 '좌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4.
태풍 오면 작업 멈춰야 해? 순간풍속·악천후 기준 3분 정리 "타워크레인은 초속 20m 넘으면 세운다"고 알고 계신다면, 오래된 정보입니다. 2017년 3월 개정으로 15m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원칙은 하나 — "위험하면 멈춘다"비·눈·바람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태풍 긴급 복구작업만 예외인데, 이건 "일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구 자체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만 해당합니다.타워크레인, 두 단계 기준이 있습니다10m/s 초과: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15m/s 초과: 운전작업 자체 중지 (❗예전엔 20m/s였습니다)왜 설치·해체(10m)가 운전(15m)보다 더 낮은 기준일까요? 조립 중인 구조는 아직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2.
안전보건 조직, 누가 뭘 해야 해? 역할별 총정리 3분 한 건설현장에 시공사가 여러 곳, 감독기관도 여러 곳 얽혀 있다면,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 최소 세 종류입니다. 각자 선임하는 주체도, 역할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역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셋 다 "안전 담당"인데 이렇게 다릅니다안전관리자: 사업주가 선임. 사업장 내부에서 상시로 안전을 챙기는 실무자. 위험제조업 50명↑, 일반제조업 300명↑, 건설업 120억원↑ 기준.안전보건조정자: 발주자가 선임·지정.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사가 겹칠 때 조율. 분리발주 공사금액 합 50억원↑ 기준.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이제 의무 위촉(2026.8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대상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안전관리자: 근로자 수·공사금액(업종별)안전보건조정자: 분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외부 단체 소속으로 위촉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제3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 모두 2026.8.1. 시행)사내 위촉 vs 외부 위촉 — 업무가 다릅니다사내(근로자대표 추천): 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등 현장 실무형 업무(1~7,9,10호) 단, 법령·정책 개선 건의(8호)는 제외외부(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소속): 정책 개선 건의, 의식 고취활동, 홍보(8~10호)에 한정이 구분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7.
건설현장 안전보건 조정자 꼭 맡아야 해? 선임 기준 3분 정리 건축공사 40억원 + 전기공사 5억원 + 기계공사 5억원 + 통신공사 5억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합계 55억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입니다. 개별 공사 금액만 보고 "우리는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57조)감리자가 겸직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별도로 뽑아야 하는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5년↑)·산업기사(7년↑), 산업안전기사(5년↑)·산업기사(7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경력자이미 배치된 사람을 지정 가능: 발주청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즉 현장에 이미 있는 감리자나 공사감독자를 겸직시키면, 별도 인건비 없이 처리할 수 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5.
건설업 안전관리비 공사 끝났는데 남았다면? 정산·반납 절차 3분 정리 공사 끝났는데 안전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니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처음부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상된 돈이라, 못 쓴 만큼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시 제2025-11호)다 못 썼다면 — 감액 또는 반환목적외로 썼거나, 계상된 만큼 쓰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목적외 사용"과 "미사용"은 다른 문제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처리 방식은 비슷합니다.여기에 과태료까지 이중으로 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위반(목적외 사용, 미달 사용)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
소음 심한 곳에서 일하면? 노출기준·의무 3분 정리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서서히 진행돼서 경각심이 낮아지기 쉬운데, 법은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을 세밀하게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21조)진동작업부터 먼저 볼까요 — 손·팔에 남는 손상착암기, 동력해머, 체인톱, 그라인더 같은 기계를 오래 쓰면 손·팔에 국소진동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작업에는 방진장갑 등 보호구 지급, 유해성 주지, 사용설명서 비치, 방진장치 관리가 각각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소음, 85dB부터 관리 대상입니다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강도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6단계로 나뉩니다.90dB — 8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1.
비계 종류 다르면 기준도 달라? 종류별 안전기준 3분 정리 말비계 하나 잘못 세웠다가 벌금 500만원(개인)+1,000만원(법인). 인명피해까지 나면 1,500만원~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비계는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70조)바퀴 달린 비계는 애초에 위험 요인이 다릅니다이동식비계는 "이동 가능성" 자체가 위험입니다. 바퀴에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갑자기 움직여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 안전난간틀, 승강용 사다리, 최대적재하중 표시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말비계, 간단해 보여도 숫자가 있습니다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 +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기울기 75도 이하 + 보조부재로 고정높이 2m 초과 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9.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생겼다고? 핵심만 3분 정리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하는 게 당연했는데, 안전보건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뭘 공시해야 하나요 — 5가지안전보건 관리체제산업재해 발생현황전년도 활동실적 + 당해연도 활동계획안전보건 투자 현황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투자 규모·재발방지 대응까지 통째로 공개 대상입니다.누가 대상인가요 — 확정된 기준2026년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확정됐습니다.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500명 다음엔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7.
가스 누출 막으려면? 인화성 가스 안전기준 3분 정리 안전밸브를 설치해놓고, 그 앞뒤에 차단밸브까지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그 차단밸브를 잠그는 순간, 애써 설치한 안전밸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법이 이런 차단밸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제279조)배관 사고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화려한 결함이 아니라 부식 방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인화점 60도 이상 물질이 닿는 배관은 부식 정도에 맞는 재료 선택이나 도장 조치가 필수입니다. 밸브·콕의 개폐 방향 표시, 재질 관리도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접합부가 배관계의 약점입니다덮개·플랜지·밸브·콕의 접합부는 물리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적절한 개스킷 사용과 접합면 밀착이 필요합니다. 여기..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4.
화학물질 시설 점검 안 하면? 검사 의무·주기 3분 정리 "우리 회사는 PSM(공정안전보고서) 냈으니까 화학 관련 검사는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PSM)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관할 부처부터 다른 별개의 법입니다. 산안법이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면, 화관법은 "지역사회·환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두 법의 검사·계획서는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6조·제59조)세 가지 검사부터 구분하세요설치검사: 시설 설치 후 가동 전 필수정기검사: 위험도에 따라 1~4년마다 반복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정기검사 주기, 위험도가 결정합니다1군 사업장 "가" 위험도: 1년마다1군 사업장 "나·다" 위험도: 2년마다2군 사업장: 3년마다규정수량 이상 소량취급시설: 4년마다..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2.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왜 방폭이어야 해? 분류·기준 3분 정리 "1종 장소용 방폭구조 설치했으니 2종 장소 가스감지기는 안 달아도 되겠지?" — 이거, 틀렸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제311조)방폭구조와 가스감지기는 서로 대체품이 아닙니다0종·1종 장소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면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장소는 예외입니다. 2종에 더 높은 등급(1종용) 방폭구조를 설치했더라도, 가스검지·경보장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방폭구조는 "점화원을 없애는 것"이고, 가스감지기는 "누출을 빨리 알아채는 것" — 서로 다른 역할이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그럼 폭발위험장소는 뭘까요인화성 액체의 증기·가스, 인화성..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0.
건설현장 가설전기 잘못 설치하면? 안전기준 3분 정리 임시배선 구간에서 전동공구 쓰다가 감전사고 나면, "가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오히려 이 임시성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4조·제313조~제317조)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 누전차단기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전압이 얼마든 상관없이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입니다. "150V 안 넘으니 괜찮다"는 다른 기준(대상 ①)의 얘기고, 임시배선 구간(대상 ④)은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50A 이상 기기는 200mA·0.1초까지 허용). 사용 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7.
폭염에 일 시키면 범법? 사업주 의무·작업중지 기준 3분 정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일간 미장 일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처음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고기온 34도·1일 12시간 근무·체온 39.5도가 확인되며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사고, 법이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2조)온열질환, 산재로 인정되나요법령상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일사병·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다만 고혈압 같은 기존질병이 있으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그래도 부검 소견이나 근무 여건(장시간·고온·과중 업무)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심근경색·뇌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6.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안 만들면? 의무·대상 3분 정리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장에 질환자가 일정 수준 넘게 발생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더 강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언제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 3가지 중 하나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5명 이상 발생 +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10명이든 5명(비율10%)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유해요인조사와는 다릅니다유해요인조사(3년마다 정기 실시)는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예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5.
전기작업 전 이것 안 하면 감전 — 정전작업 절차 3분 정리 감전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나면 치명적입니다. 전기는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나서 대피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작업 전 확인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뒀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제324조)전기작업은 아무나 못 합니다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갖춘 유자격자만 전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전·아크화상 같은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 아무나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원칙은 전로 차단, 예외는 딱 3가지노출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하면 원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외는:생명유지장치 등 가동 중지가 오히려 위험한 경우기기 설계·작동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감전·화재·폭발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번거로우니 그냥 켜두자"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3.
거푸집 동바리 무너지는 이유? 안전기준 3분 정리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는 대부분 정해진 기준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2022,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2022, 3명 사망) 붕괴사고 이후 관련 기준이 대폭 정비됐습니다.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하중을 임시로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임시"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가볍게 다뤄지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5조)재료부터 다릅니다변형·부식·손상된 재료는 애초에 사용 금지입니다. 주요 부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강재"에 한정된 규정이었지만, 개정 후 "재료"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구조도 타설방법에 맞아야 합니다같은 거푸집이라도 콘크리트..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8.
굴착공사 토사붕괴 왜 나? 방지 기준 3분 정리 굴착공사 토사붕괴는 매몰 사고라 대응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법령은 "사전조사 →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설치 → 정기점검" 4단계로 예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0조·제345조~제347조)① 굴착 전 — 사전조사부터작업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작업장소·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도 필수입니다.② 굴착면 기울기 — 지반별로 다릅니다지반 종류기울기 (수직:수평)모래1:1.8연암·풍화암1:1.0경암1:0.5그 밖의 흙1:1.2단단한 지반일수록 가파른 기울기가 허용되고, 무른 지반일수록 완만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따르거나 흙막이로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처음 짠다면 순서는? 실수 없이 3분 정리 이사회 보고 대상인데 안전보건계획을 처음 작성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순서와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먼저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제조업 등: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기준즉 같은 "50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도급 관계에 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