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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규 3분 요약80

비상구, 우리 작업장도 설치해야 할까? 대상·기준 3분 확인 비상구 설치 의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어떤 작업장이 해당되나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부식성·급성 독성 물질 등)을 다루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단, 작업장 바닥면 가로·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이면 적용 제외입니다.위험물질과 무관한 일반 사무실·작업장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출입구(제11조)와 통로(제22조) 기준은 모든 작업장에 공통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의무가 없더라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법령상 피난시설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비상구 설치 기준 — 숫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
안전관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직무·선임 기준 3분 정리 안전관리자는 사고 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상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두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8조)어떤 사업장이 선임해야 하나 (시행령 별표3)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위험 제조업 (1차금속·화학물질 등): 상시 50명 이상일반 제조업: 상시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3에 46개 이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니, 우리 업종에 맞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의 법적 역할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사업주 대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9.
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중대재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3일 이상 휴업"과 헷갈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 — 순서대로 ① 즉시 —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응급처치·119 신고, 2차 재해 방지 조치 (제54조 제1항)②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전화·팩스·이메일·e-Report 모두 가능).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전망 포함.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제54조 제2항, 시행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6.
타워크레인 사고 왜 날까? 안전기준 핵심 3분 정리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부분 이미 정해진 기준을 안 지켜서 발생합니다. 법령은 설치-운용-사용 세 단계로 나눠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제143조·제146조) 설치할 때 — 지지 방법이 핵심벽체 지지가 원칙이고, 벽체가 없으면 와이어로프 지지가 가능합니다. 와이어로프 지지 시에는 지지점 4개소 이상, 60도 이내 동일각도, 클립·샤클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승인서류나 설치설명서가 없으면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용할 때 — 풍속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순간풍속 초당 15m 초과 → 운전(인양·선회) 작업 중지설치·점검은 작업자가 구조물..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 받으면? 대상·절차 3분 정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69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이 9가지 기계·설비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정부(안전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또 다릅니다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입니다. 정부 심사가 아니라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안전인증 vs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9.
작업중지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절차 3분 정리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떴다면, 가장 먼저 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는 재해 작업과 무관한 공정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부분 작업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왜 함부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하니, 절대 임의로 재개하지 마세요.해제까지 3단계안전·보건조치 개선 (재해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조치)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 + 개선조치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 해제 여부 결정명령에 이의가 있다면행정심판·행정..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7.
고압가스·위험물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돼? 3분 정리 고압가스 용기가 넘어지고, 인화성 액체 드럼통이 작업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현장 모습이지만, 모두 법 위반입니다.핵심 기준만 정리합니다.위험물질 보관 — 2가지 원칙① 별도 장소 보관: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 별도 보관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작업장 내부에는 그날 작업에 필요한 양만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② 비상구 설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여야 합니다.고압가스 용기 취급 핵심용기는 세워서 보관하고 체인·로프로 고정산소 용기와 가연성 가스 용기: 2미터 이상 거리 유지용기 주변 2미터 이내 화기 사용 금지아세틸렌 용기: 반드시 세워서 사용 (눕히면 아세톤 유출)차량 운반 시: 용기 캡 부착 + 산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2.
원청이 하청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 도급 의무 3분 정리 하청 직원이 다쳤습니다. 원청도 처벌받습니까?네, 받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법으로 부담합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원청의 법적 의무 — 법 제63조·제64조제63조 — 안전조치·보건조치: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 내용·범위를 묻지 않습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직접적 작업행동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제64조 — 8가지 예방조치 의무:번호의무주기①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정기적②작업장 순회점검건설·제조업 2일 1회 / 그 외 1주 1회③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수시④특별안전보건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0.
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안전검사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구분최초정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설치 후 3년 이내2년마다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6개월마다이동..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5.
MSDS 제출번호 어떻게 받나 — KMS 제출 절차 3분 정리 "제출번호가 없는 MSDS는 이제 안 됩니다."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제출번호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실무 절차만 3분에 정리합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가 제출 의무자입니다. 단순 취급 사업장은 직접 제출 의무가 없고, 공급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제출번호 받는 절차 4단계① MSDS 작성 — 법정 16개 항목 포함해 작성② KMS 시스템 제출 — kms.kosha.or.kr 접속 → 회원가입 → 물질 등록 → MSDS 업로드 → 제출 완료③ 제출번호 기재 —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된 번호를 MSDS 1번 또는 15번 항목에 기재④ 양도·제공 시 포함 — 화학제품 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3.
작업환경측정 주기·대상·결과 처리 의무 3분 정리 "6개월마다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측정 주기는 이전 결과에 따라 3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측정 대상 — 해당 작업장인가소음·유기화합물·금속류·분진·고열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측정 주기 — 3단계로 구분됩니다구분주기조건단축3개월 1회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또는 기타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기본6개월 1회단축·연장 조건 해당 없음연장1년 1회최근 1년간 변화 없고 최근 2회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 (발암성 물질 제외)신규 가동·공정 변경 시: 변경 후 30일 이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9.
건설현장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7가지 핵심 정리 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서류를 봅니다. 작업이 아무리 잘 됐어도 서류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됩니다.건설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정 서류를 정리합니다.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 7가지① 안전보건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필수.② 위험성평가 결과·조치사항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기록. 작업 조건이 바뀔 때마다 재평가 필요. 보존 3년.③ 안전보건교육 기록 정기·채용·특별교육 모두 기록. 일용근로자·특별교육 대상 작업 기록이 자주 빠집니다. 보존 3년.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 결과서 제출 의무 공사는 현장에 비치. 공사 완료 후에도 보존 필요.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제출 후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7.
건설현장 추락방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작업발판, 개구부 방호, 안전대 부착설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추락재해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① 작업발판 —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법은 순서를 정합니다. 작업발판 먼저, 안 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안 되면 안전대 순서입니다.안전대만 지급하고 끝낸 경우,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점검관이 먼저 봅니다. 작업발판 기준은 이렇습니다.지지물 2개 이상에 고정장선 위 20cm 이상 겹침폭 1.5m 이내양측 발끝막이판 10cm 이상추락방호망: 작업면에서 수직 10m 이내 설치강관비계 벽이음 간격: 수직 6m 이하, 수평 8m 이하. 줄자로 측정됩니다.② 개구부 — 덮개는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다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 내면 어떻게 돼? 대상·절차 3분 정리 착공 전날까지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우리 현장도 해당될까요?건설공사 제출 대상 —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구분기준건축물·인공구조물지상높이 31m 이상건축물 연면적3만㎡ 이상특수 건축물5천㎡ 이상 — 종합병원·판매시설·냉동창고 등교량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터널연장 1km 이상굴착깊이 10m 이상중소 건물10층 이상 16층 미만제출 방법 — 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제출 기관: 현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아님)제출 기한: 착공 전날까지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제출 부수: 2부착공 시 전문자격자 의견 청취 필수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1개월 전 준비를..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2.
사업장 소화기 몇 개나 있어야 해? 화재예방 설치기준 3분 정리 소화기 개수 기준을 찾다 보면 법이 두 개나 걸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시설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소화기 배치 기준 — 소방시설법 NFTC 101모든 사업장 건축물에 적용됩니다.위치 기준: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대형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1개설치 높이: 바닥에서 1.5m 이하용도별 능력단위 기준:용도기준 면적위락시설30㎡ 마다 1단위공연장·의료시설 등50㎡ 마다 1단위공장·창고·사무실 등100㎡ 마다 1단위그 밖의 것200㎡ 마다 1단위화재 종류별 소화기 — 잘못 쓰면 더 위험합니다등급화재 종류주의사항A급종이·목재 일반 화재물·분말 사용 가능B급기름·유류 화재물 사용 금지..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왜 만들어야 해? 100인·50인 기준과 과태료 3분 정리 "우리 회사 100명인데 위원회 꼭 만들어야 해요?"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의무 대상 — 내 사업장이 해당되나?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의무유해·위험 업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의무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제조업 등 9개 업종)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구성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위원: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부서장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진단, 중..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8.
산업재해 보고 안 하면 얼마? 은폐·미보고·조사표 미제출 처벌 3분 정리 "일단 덮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더 큰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산업재해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입니다. 지시한 사람, 따른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두 가지 보고 의무 — 재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등)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3일 이상 휴업 재해 (사망 포함)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은폐 vs 미보고 — 처벌이 다릅니다위반 유형처벌재해 발생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5.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안법 처벌, 뭐가 달라? — 대상·형량·과태료 3분 핵심 정리 하나의 사망 사고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소장은 산안법으로 따로 처벌받는 구조입니다.처벌 대상이 다릅니다산업안전보건법 —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현장 관리자 대상입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 조치 위반을 처벌합니다. 사고가 없어도 위반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대표이사·CEO)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이 시작됩니다.처벌 수위 비교상황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 사고7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1년 이상 징역 / 10억 이하 벌금법인 벌금 (사망)10억 이하50억 이하징벌적 손해배상없음손해액 최대 5배핵심은 하한형입니다. 중..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3.
안전보건교육 안 하면 왜 수천만원이 나오나? 1인당 부과 구조와 종류별 시간 3분 정리 근로자 한 명당 과태료가 붙습니다. 미교육 인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불어납니다.안전보건교육 과태료가 수천만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류별로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교육 종류와 시간 — 별표4 기준① 정기교육대상시간사무직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비사무직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②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일반근로자: 8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③ 특별교육프레스·용접·밀폐공간 등 39가지 위험 작업이 대상입니다. 일반근로자 기준 최초 작업 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과태료 — 1인당 얼마?교육을 빠뜨린 근로자 수만큼 과태료가 곱해집니다.위반 횟수1인당1차1..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1.
보호구 창고에 있으면 끝? 지급·착용 조치까지 의무입니다! 핵심 요약 보호구 창고에 쌓아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아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어떤 작업에 뭘 줘야 하나 — 제32조 기준작업 유형지급 보호구물체 낙하·추락 위험안전모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안전대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안전화물체 흩날릴 위험보안경용접 불꽃·흩날림 위험보안면감전 위험절연용 보호구고열 화상 위험방열복분진 심한 하역작업방진마스크영하 18도 냉동창고 하역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이륜자동차 운행승차용 안전모지급 수량은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처벌이 다릅니다사업주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근로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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