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중대재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3일 이상 휴업"과 헷갈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 — 순서대로

 

① 즉시 —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응급처치·119 신고, 2차 재해 방지 조치 (제54조 제1항)

②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전화·팩스·이메일·e-Report 모두 가능).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전망 포함.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③ 조사관 도착 전까지 — 현장 훼손 금지. 사진·동영상 먼저 확보. 비계·장비·잔해 등 증거물 이동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제3항)

④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와 별개로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⑤ 3년간 — 재해 기록 보존. 발생 일시·장소·원인·과정·재발방지계획 포함. 미보존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57조 제2항)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동시에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켰나요?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했나요?
• 현장 훼손 없이 사진·동영상을 확보했나요?
•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나요?
• 요양신청서와 별개로 조사표를 제출했나요?
• 재해 기록을 3년 보존할 체계를 갖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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