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 받으면? 대상·절차 3분 정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69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9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이 9가지 기계·설비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정부(안전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또 다릅니다
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인쇄기 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입니다. 정부 심사가 아니라 제조자가 스스로 자율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인증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안전인증 vs 안전검사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조·수입할 때 (제품 단계)
- 안전검사: 사업장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계를 주기적으로 (사용 단계)
같은 기계라도 "만들 때"와 "쓰는 동안" 받아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수출목적 제조,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검사·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보유 기계가 안전인증대상 9종에 해당하나요?
- 안전인증서·인증표시(마크)가 부착되어 있나요?
-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면 신고증이 있나요?
- 사용 중인 인증대상 기계는 안전검사 주기도 챙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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