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절차 3분 정리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떴다면, 가장 먼저 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는 재해 작업과 무관한 공정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부분 작업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왜 함부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하니, 절대 임의로 재개하지 마세요.

해제까지 3단계

1. 안전·보건조치 개선 (재해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조치)
2. 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 + 개선조치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
3.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 해제 여부 결정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사이에도 해제 절차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중이라고 작업을 재개하면 안 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명령서상 중지 범위(전부/일부) 확인했나요?
• 해당 공정 작업을 즉시 중단했나요?
• 개선조치와 증빙자료(사진) 준비했나요?
• 심의위원회 결과 전까지 작업 재개 안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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