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주기 3분 정리
"안전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합격 기계를 계속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사출성형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식품·화학 제조업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 — 기계·장소별로 다릅니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 | — | 6개월마다 |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프레스·압력용기 등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혼합기·파쇄기 (신규) | 설치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건설현장 크레인은 6개월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2년마다로 착각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신청 방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검사 유효기간과 기관은 MIIS(miis.kosha.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미실시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 불합격 기계 계속 사용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
| 합격 표시 미부착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사업장 기계 목록에서 안전검사 대상 확인
- 각 기계 유효기간 만료일 — 만료 30일 전 신청
- 혼합기·파쇄기 사용 시 2026년 6월 26일 이후 검사 일정 준비
💡요약본으로 감을 잡으셨나요? 이제 CEO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와 법적 리포트를 확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완성하세요. 🔍 전문 가이드라인 및 심층 분석 확인하기 📋 기계별 안전검사 유효기간과 검사기관은 MIIS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MIIS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건설현장 추락방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작업발판, 개구부 방호, 안전대 부착설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추락재해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① 작업발판 —
miracletip.com
건설현장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7가지 핵심 정리
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서류를 봅니다. 작업이 아무리 잘 됐어도 서류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됩니다.건설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정 서류를 정리합니다.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 7가
miracletip.com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왜 만들어야 해? 100인·50인 기준과 과태료 3분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왜 만들어야 해? 100인·50인 기준과 과태료 3분 정리
"우리 회사 100명인데 위원회 꼭 만들어야 해요?"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의무 대상 — 내 사업장이 해당되나?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miracletip.com
'긴급 법규 3분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SDS 제출번호 어떻게 받나 — KMS 제출 절차 3분 정리 (0) | 2026.06.03 |
|---|---|
| 작업환경측정 주기·대상·결과 처리 의무 3분 정리 (0) | 2026.05.29 |
| 건설현장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7가지 핵심 정리 (0) | 2026.05.27 |
| 건설현장 추락방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0) | 2026.05.25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 내면 어떻게 돼? 대상·절차 3분 정리 (0) | 2026.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