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 도급 의무 3분 정리
하청 직원이 다쳤습니다. 원청도 처벌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법으로 부담합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원청의 법적 의무 — 법 제63조·제64조
제63조 — 안전조치·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 내용·범위를 묻지 않습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직접적 작업행동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
제64조 — 8가지 예방조치 의무:
| ①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정기적 |
| ②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제조업 2일 1회 / 그 외 1주 1회 |
| ③ |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 수시 |
| ④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시 |
| ⑤ | 경보체계 운영·대피훈련 | 정기적 |
| ⑥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 상시 |
| ⑦ | 혼재 작업 내용·시기 확인 | 작업 전·중 |
| ⑧ | 위험 시 작업 시기·내용 조정 | 수시 |
순회점검 주기 — 착각하기 쉬운 부분
건설업·제조업은 2일 1회 이상입니다. 1주 1회로 착각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고, 시정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수급인(하청)도 독자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수급인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 원청·하청이 각각 처벌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사업장 내 모든 관계수급인 목록 파악 완료 여부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기록 및 회의록 보존 여부
- 순회점검 주기 — 건설·제조업은 2일 1회 준수 여부
- 순회점검·교육지원 기록 보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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