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설 점검 안 하면? 검사 의무·주기 3분 정리

"우리 회사는 PSM(공정안전보고서) 냈으니까 화학 관련 검사는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PSM)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관할 부처부터 다른 별개의 법입니다.

산안법이 "근로자 안전"을 지킨다면, 화관법은 "지역사회·환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두 법의 검사·계획서는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6조·제59조)

세 가지 검사부터 구분하세요

• 설치검사: 시설 설치 후 가동 전 필수
• 정기검사: 위험도에 따라 1~4년마다 반복
•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위험도가 결정합니다

• 1군 사업장 "가" 위험도: 1년마다
• 1군 사업장 "나·다" 위험도: 2년마다
• 2군 사업장: 3년마다
• 규정수량 이상 소량취급시설: 4년마다
• 운반 취급시설: 3년 이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실, 학교,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 규정 미만 소량 취급시설 등은 검사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다만 물질·수량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 주 1회 자체점검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 번이지만, 자체점검은 매주 해야 합니다.

배관·접합부·밸브의 부식·누출 여부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이건 외부 검사기관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시 의무입니다.

부적합이면 개선명령, 안 고치면 가동중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 이행 안 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가동중지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9조) 대상은 이렇습니다.

• 부적합인데 개선 안 하고 계속 가동
• 개선명령·가동중지명령 무시
• 주 1회 자체점검 안 하거나 5년 기록·비치 안 함

검사 자체를 못 받은 경우의 구체적 행정처분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니,
일정을 놓쳤다면 관할 환경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설치·정기·수시검사 대상을 확인했나요?
• 우리 시설의 정기검사 주기(1~4년)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PSM과 화관법을 각각 별도로 챙기고 있나요?
• 주 1회 자체점검을 하고 5년간 기록·비치하고 있나요?
•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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