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

한 표로 정리

	도급금지	도급승인
근거	법 제58조	법 제59조
원칙	안 됨	승인받으면 됨
대상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
예외	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	해당 없음

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금지가 먼저이고, 예외가 뒤에 붙습니다.

예외는 둘인데 승인은 하나만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예외	승인 필요
1호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필요 없음
2호	수급인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	필요함

조문이 제2호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붙였습니다.
1호는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이라는 판단을 잘못하면 승인 없이 금지 작업을 도급한 상태가 됩니다.
반복되거나 상시적인 작업을 여기 넣기는 어렵습니다.

제59조는 승인이 원칙입니다

법 제59조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으라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51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제1호.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외됩니다.

제2호.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승인 조건은 같습니다

제59조 제2항이 제5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습니다.

• 유효기간 3년의 범위
• 연장도 3년의 범위, 연장할 때 안전보건평가를 다시 받음
• 승인 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
• 기준에 미달하면 반드시 취소

승인받으면 하도급은 못 합니다

법 제60조입니다.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그 수급인의 기술과 능력을 보고 내주는 것이라, 다시 넘기면 심사가 의미를 잃습니다.

재하도급은 과징금 대상입니다.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가 승인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를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법 제161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제58조 제1항을 위반해 도급한 경우
• 제5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9조 제1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도급한 경우
• 제60조를 위반해 재하도급한 경우

금액은 도급 금액·기간·횟수, 예방 조치 이행 노력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도금작업을 외부 업체 공장에 맡기는 것도 안 되나요?
제58조 제1항은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내도급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Q. 승인은 누가 심사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고, 승인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8조 제3항).
절차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 두 제도 구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승인 유효기간 3년, 연장·변경승인, 필요적 취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까지 도급 제한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유해작업 도급금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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