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과태료 표를 보면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왜 나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일반기준)

기준은 최근 5년입니다

별표35 일반기준 가목입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처음 걸리면 1차, 5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그 안에 또 걸리면 3차 이상입니다.
3차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3차 이상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차수는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일반기준 나목입니다.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합니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거슬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이 차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여러 번 걸렸어도 5년이 지난 처분은 지금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5년 안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아무리 위반 내용이 심각해도 원칙적으로 1차 위반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하다 적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처음 걸린 것이어도 3차 이상 위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행위"여야 합니다

가중은 완전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한 번 걸리고 나중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걸렸다면,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 차수가 이어지지 않고 각각 1차로 계산됩니다.

 

📋 예시로 계산해보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 2024년 적발(10만원) → 2026년 재적발(5년 이내) = 2차, 20만원
2031년 재적발(5년 경과) = 다시 1차, 10만원

정리하면

1차·2차·3차는 최근 5년 이내 같은 위반의 반복 여부로 정해지고,
5년이 지난 처분은 차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중대재해 조사 중 적발이라면 처음부터 3차 금액이 적용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면 차수가 이어지지 않고 각각 1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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