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 다른 인증을 받았다면 면제될까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인데,
조문은 일정한 경우 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되면 그 제품을 팔고 쓰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호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호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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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의 다른 법령은 네 가지입니다

3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제 범위는 시행규칙 제119조가 정합니다.

근거 법령	받은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검정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인증

면제되면 판매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92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조문이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아래 순서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인가, 안전인증을 받았는가, 다른 법령의 인증이 시행규칙 제119조의 네 가지에 있는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을 면제 근거로 쓴다면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 전에 공단에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줄 정리:
신고 면제는 제89조 제1항 단서의 세 가지이고, 그중 다른 법령의 인증·검사는 시행규칙 제119조의 네 가지입니다.
대상 기계와 제출 서류, 표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등 제도 전체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어떤 기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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