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과 낙하물 방지망, 뭐가 다를까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제3항, 제14조 제2항·제3항)

건물 바깥에 걸린 망이 추락방호망인지 낙하물 방지망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숫자가 다릅니다.
추락방호망은 제42조에, 낙하물 방지망은 제14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조문에 같은 10미터가 나오지만 뜻하는 바가 다르니, 두 망의 기준을 한 표에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조문이 다루는 상황은 다릅니다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다룹니다.
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다룹니다.
제2항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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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개구부 방호, 안전대 부착설비는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망의 기준을 표로 비교하면

	추락방호망 (제42조 제2항)	낙하물 방지망 (제14조 제3항)
설치 위치	작업면에서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경우 벽면에서 3미터 이상	벽면에서 2미터 이상
설치 자세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망의 성능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제42조 제3항)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제14조 제2항)

같은 10미터라도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의 상한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라는 기준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낙하물 방지망뿐 아니라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도 적용됩니다.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라면?

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면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단서는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3호에 붙어 있고,
그물코가 20밀리미터를 넘는 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확인할 것

조문에 나온 내용만 추렸으니 현장 점검표에 옮겨 쓰시길 권합니다.

• 망의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가. 이하라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두 망을 따로 설치한다면 10미터와 내민 길이(3미터, 2미터)를 망마다 각각 확인합니다.
• 어느 망이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한 줄 정리:
추락방호망은 제42조 제2항, 낙하물 방지망은 제14조 제3항에 숫자가 따로 있으니 망마다 기준을 나눠 확인하세요.
추락방호망의 세 가지 기준과 이동식 사다리 조건 등 제도 전체는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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