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도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가입 기준과 절차

 

지도사로 등록했다면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한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의무

법 제148조 제1항입니다.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제148조 제2항입니다.

등록한 지도사는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액과 재가입 기준

보험금액은 시행령 제108조가 정합니다.
개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인 보증보험이고,
법인인 경우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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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4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재가입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고,
마찬가지로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뢰인이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관서장은 이 신청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법인이라면 더 커집니다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원인 지도사가 3명이라면, 보험금액은 2천만원에 3을 곱한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도사가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과 이어지는 절차이고,
법인이라고 해서 개인보다 의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원 수만큼 보험금액이 커집니다.

 

등록 절차와도 순서상 이어집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 뒤에 보증보험 가입과 신고까지 챙겨야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끝납니다.

정리하면

등록한 지도사는 개인 2천만원(법인은 2천만원×지도사 수)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배상했다면 10일 이내에 재가입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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