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요약3 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항요구하는 것제1항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제2항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제3항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1. 더보기 ›› 안전보건대장랑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더보기 ››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