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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요약26

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대표 동의, 위원회가 없을 때 받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6조·제35조·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25조)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도, 고칠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동의를 빠뜨리면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결재만 받으면 끝일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회사라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입니다. 조문은 한 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입니다.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우리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1. 16.
특별교육 16시간, 작업이 두 개면 또 받나요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산재예방지원과-1035)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해석은 대상 작업마다 16시간씩입니다. 16시간은 4시간과 12시간으로 나눠 할 수 있고,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은 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교육은 따로 해야 합니다."용접도 하고 밀폐공간에도 들어가는데, 특별교육은 16시간이면 되나요?" 특별교육 시간을 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로자 구분, 작업 개수, 다른 교육과의 관계 순서로 정리합니다. 근로자 구분별 시간근로자시간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2시간 이상제39호(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그 밖의 근로자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1. 13.
고객 폭언 때 업무 중단 요구와 작업중지권은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52조·제170조, 2026. 10. 27. 공포 제52조 개정 반영 — 개정 조문 시행 2027. 4. 28.)고객 폭언 때문에 일을 멈추는 것과, 위험해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 둘 다 "일을 멈춘다"는 점이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폭언은 제41조, 작업중지권은 제52조입니다. 누가 멈추는지, 멈춘 뒤 무엇을 하는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구분폭언 시 업무 중단 (제41조)작업중지권 (제52조)상황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누가 멈추나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조치근로자가 스스로 중지·대피멈춘 뒤사업주가 시행령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1. 11.
안전보건교육 일지 보존기간, 조문에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9조·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27조·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안전보건교육 일지 보존기간은 몇 년일까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는 현장교육을 하면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보존 연수는 적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숫자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함께 짚겠습니다.일지를 적은 조문에는 보존 연수가 없습니다조문적힌 서류보존 연수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제2호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적혀 있지 않음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제5항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참여 사실을.. 경영 지원 퀵 팁 2026. 10. 23.
현장 가설숙소도 밀폐공간에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19조·제619조의2·제620조, 같은 규칙 별표 18)겨울 현장에서 가설숙소에 난로를 피우고 계신가요? 그 숙소도 밀폐공간일까요? 별표 18 제15호가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와 함께 가설숙소 내부를 적고 있고, 제618조 제1호는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숙소 부분만 따로 보겠습니다.제15호는 가설숙소 내부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구분제15호 조문사용하는 난로갈탄·목탄·연탄난로장소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난로를 사용한다는 조건은 양생장소와 가설숙소 내부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618조 제1호가 밀폐공간을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라고 하므로,제15호..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1.
사무직 건강진단 주기,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97조)사무직이면 건강진단을 두 해에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은 직함이 아니라 조문에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정의만 봅니다.사무직은 직함이 아니라 정의로 정해집니다조문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정하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요건조문 내용장소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업무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19.
중량물 몇 kg부터? 근골격계 기준과 작업계획서 몇 킬로그램부터 중량물일까요.조문을 찾아보면 5kg, 25kg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중량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665조·별표 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5kg은 들어올릴 때 표시하는 기준입니다안전보건규칙 제665조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를 쓰는 것입니다.이 조문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같은 .. 경영 지원 퀵 팁 2026. 10. 9.
산업안전 감독,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산업안전 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훈령은 감독을 불시 방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알리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3조·제14조·제20조,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시행 2024.9.6.)원칙은 불시 방문입니다제13조 제1항은 지방관서장이 감독관으로 하여금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전 통지가 기본이 아닙니다.사전에 알려주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같은 항 단서는 사업장의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군사보안 등으로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이 두 경우에 감독 실시를 안내하려면 감독.. 경영 지원 퀵 팁 2026. 10. 7.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 뭐가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름만 달라집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적용 범위부터 다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5조가 정합니다.업종·규모별로 정해진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가 정합니다.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등장합니다.조문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법 제62조 제1항의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즉 새로.. 경영 지원 퀵 팁 2026. 9. 30.
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과태료 표를 보면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왜 나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일반기준)기준은 최근 5년입니다별표35 일반기준 가목입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처음 걸리면 1차, 5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그 안에 또 걸리면 3차 이상입니다.3차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3차 이상 금액으로 고정됩니다.차수는 이렇게 이..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8.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요?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사업주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이 이 권리의 근거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이 불이익을 막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준은 실제 위험 여부가 아닙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기.. 카테고리 없음 2026. 9. 25.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75조)조문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의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파는 사람, 즉 양도·제공자입니다.사는 쪽, 즉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른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교육했는데 또 해야 하나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두 교육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1.
용접할 때 화재감시자, 꼭 세워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장 규모는 보지 않습니다.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규모 기준은 사라졌습니다이 조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2019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이 요건이 빠졌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지금은 장소 요건만 봅니다.배치해야 하는 세 장소제241조의2 제1항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4.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고시가 자기공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라면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부담 주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문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2026년 9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고시 제7조 제1항 제7호사용 항목 아홉 가지 중 일곱 번째입니다."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주어를 특정했습니다.계약 주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법 제73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1.
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한 표로 정리 도급금지도급승인근거법 제58조법 제59조원칙안 됨승인받으면 됨대상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예외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해당 없음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도금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허가대상물질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9.
건물 부수기 전에 석면조사, 우리도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 건물은 작으니까 석면조사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조사는 두 갈래입니다 일반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근거법 제119조 제1항법 제119조 제2항대상철거·해체하는 모든 건축물·설비시행령 제89조 규모 이상누가소유주·임차인이 직접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무엇을석면 포함 여부, 자재 종류·위치·면적위 항목 +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일반석면조사에는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규모를 넘으면 전문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로 바뀝니다.기관석면조사 대상 네 가지시행령 제89조 제1항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7.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설치하고 언제 처음 받나요? 한 줄 요약: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다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새로 들여놓으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산점과 주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3년 그리고 2년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시점최초 검사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후2년마다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도 계약일도 납품일도 아닙니다. 설치 완료..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4.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근거법 제14조법 제49조·제50조누가 만드나대표이사명령받은 사업주언제매년 (정기)명령을 받았을 때어디에이사회 보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시작 조건회사 규모 요건 충족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
거푸집기능사보 자격증, 이제 못 쓰나요? 한 줄 요약: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폐지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자격 이름이 바뀝니다. '거푸집기능사보'가 '거푸집기능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럼 예전에 딴 기능사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비고 제3호가 답입니다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새로 넣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으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갖고 있는 자격할 수 있는 작업거푸집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6호 거푸집비계기능사보제15호 흙막이 지보공, 제17호 비계잠..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