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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요약26

협동로봇이면 안전펜스 없어도 되나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협동로봇이라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아야 면제됩니다.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8.
안전설비 지원, 융자와 보조금 중 뭘 받아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규모 요건에 들어가고 3천만원 안쪽이면 보조금, 규모가 크거나 억 단위면 융자입니다. 2026년 8월부터는 둘 다 받는 길도 열렸습니다. 안전설비 지원을 찾다 보면 융자와 보조금이 같이 나옵니다. 둘은 같은 고시에 들어 있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 2026년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한 표로 정리 보조금 융자 갚나안 갚음갚음 (연 1.5% 고정)한도3천만원15억원규모 요건50명 미만 사업장,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없음 (300인 미만 우선지원)기간해당 없음거치 3년 + 상환 7년고시 위치제3편제2편판단은 두 단계면 끝납니다1단계. 규모 요건에 들어가나요?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이거.. 경영 지원 퀵 팁 2026. 8. 26.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또 해야 합니다. 갈음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정기교육 다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하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조문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9조, 시행규칙 제169조)갈음 규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후단입니다.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주어가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MSDS 교육을 한 경우만 정하고 있고, 그 반대는 조문에 없습니다.한 일 인정되나 MSDS 교육 → 안전보건교육인정됨 (그 시간만큼)안전보건교육 → MSDS 교육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4.
컨베이어 정비, 전원만 끄면 되나요? 잠금장치까지 3분 정리 한 줄 요약: 전원을 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은 "잠그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정합니다. 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베이어 정비 중 사고가 나면 거의 항상 같은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024.6.28. 개정)조문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항요구하는 것제1항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운전 정지제2항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 + 열쇠 별도 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제3항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 배치끄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사고는 2단계를 건너뛸 때 납니다.잠금장치와 표지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조문 문언이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21.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