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안법 처벌, 뭐가 달라? — 대상·형량·과태료 3분 핵심 정리

하나의 사망 사고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소장은 산안법으로 따로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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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현장 관리자 대상입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 조치 위반을 처벌합니다. 사고가 없어도 위반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대표이사·CEO)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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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비교

상황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고	7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 10억 이하 벌금
법인 벌금 (사망)	10억 이하	50억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손해액 최대 5배

핵심은 하한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으로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안법은 상한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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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어디에 있나

산안법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MSDS 미게시 등 현장 의무 불이행에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 사고 발생 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미이수하면 5천만원 이하, 중대재해 발생 허위·미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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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할 것

• 현장 관리자: 안전조치 기준·보호구 지급·교육 기록 점검
• 경영책임자: 안전 전담조직 설치·위험성 평가 반기 1회 실시·안전 예산 배분 여부 확인

두 법을 따로 볼 게 아니라 현장 조치와 경영 시스템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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