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언제부터? 2026 산안법 개정 시행 시점 정확히 알기

 

"위험성평가 안 하면 1,000만원 과태료" —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법은 맞습니다. 금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행 시점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거든요. 잘못된 정보로 패닉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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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안법 개정 — 뭐가 달라지나

①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

위반 유형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	700	1,000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150	300	500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미참여	150	300	500
일정·결과를 모두 안 알림	150	300	500
둘 중 하나만 안 알림	100	200	300
결과 기록·보존 안 함	50	150	300

(단위: 만원 /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머목의2~머목의6, 2026.7.28. 공포)

⚠️ 중요 — 과태료 실제 적용 시점:

• 50인 이상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 50인 미만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법 시행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과태료 적용은 그보다 늦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 점검 나오면 이행 여부를 이미 확인합니다.

② 위험성평가 개념 재정의

이제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실제 이행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서류만 있고 이행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2026.8.1. 시행)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2).
매년 4월 30일까지 대표자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첫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인데, 여기엔 유예가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2027·2028년으로 미뤄졌지만 공시 과태료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1차부터 3차까지 금액이 모두 1,000만원으로 같습니다.

④ 재해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등' 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시행일이 다릅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조사 대상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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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것

• 위험성평가 마지막 실시일과 이행 기록 확인
•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한 기록(교육일지·회의록) 있는지 점검
• 공시 의무 대상 해당 여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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