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지금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 2026 산안법 개정 시행 시점 정확히 알기

 

"위험성평가 안 하면 1,000만원 과태료" —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법은 맞습니다. 금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행 시점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거든요. 잘못된 정보로 패닉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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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안법 개정 — 뭐가 달라지나

①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

위반 유형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 의무 미이행	500만원 이하
결과 공유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 중요 — 과태료 실제 적용 시점:

• 50인 이상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 50인 미만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법 시행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과태료 적용은 그보다 늦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 점검 나오면 이행 여부를 이미 확인합니다.

② 위험성평가 개념 재정의

이제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실제 이행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서류만 있고 이행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20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체적 대상 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예정.

④ 재해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등' 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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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것

• 위험성평가 마지막 실시일과 이행 기록 확인
•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한 기록(교육일지·회의록) 있는지 점검
• 공시 의무 대상 해당 여부 — 시행령 확정 후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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