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6 산안법 개정 3가지 — 과태료는 언제부터?

한 줄 요약: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50인 이상 2027년, 50인 미만 2028년부터 — 준비할 시간은 있지만 의무는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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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중요한가

2026년 2월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됐습니다(법률 제21374호).
핵심은 형식적 서류 관리에서 실제 이행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과태료 조항은 7월 28일 시행령으로 금액까지 확정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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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1. 위험성평가 — 과태료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위반 유형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	700	1,000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150	300	500
결과를 알리지 않음	100~150	200~300	300~500
결과 기록·보존 안 함	50	150	300

⚠️ 부과 시점 — 50인 이상 2027년 1월 1일 /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

(단위: 만원 / 시행령 별표 35, 2026.7.28. 공포)

 

이제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개선 대책 수립 + 실제 이행까지 해야 합니다.
회의록·참여 기록·사진이 없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 2. 50인 미만도 감독 사각지대 사라진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반복 위반 사업장은 기획감독 → 이행 확인 점검 이중 트랙으로 관리됩니다.

 

✅ 3. 안전보건 현황 공시 — 500명 이상만 해당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입니다.
기준이 500명이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대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이 들어가서,
협력업체로 일하는 중소기업의 재해 기록이 원청 공시를 통해 대외에 드러납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요구가 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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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저장해 두세요 📌)

지금 갖출 것 — 의무는 이미 시행 중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기록 현황 점검
• 위험성평가 절차서 개정 (이행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 근로자 대표 참여 요청 내부 프로세스 마련
• 결과 공유 교육 실시 + 기록 보존 (5년)

5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 공시 의무 대상 여부 확인 (500명 이상 또는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 안전보건 투자 비용 별도 집계 회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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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위험성평가를 전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평가가 있더라도 2026년 개정법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개선 대책 수립·이행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개념이 재정의됐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절차가 새롭게 의무화됐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는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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