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왜 만들어야 해? 100인·50인 기준과 과태료 3분 정리
"우리 회사 100명인데 위원회 꼭 만들어야 해요?"
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의무 대상 — 내 사업장이 해당되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의무
유해·위험 업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의무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제조업 등 9개 업종)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구성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사용자위원: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부서장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진단, 중대재해 관련 사항, 유해·위험 설비 도입 시 안전조치 등입니다. 사업주 단독으로 결정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운영 방법 —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 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이상
- 의결 방법: 양측 각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결과 공지: 사내 게시판·메일 등으로 전 근로자에게 공지
- 회의록 작성·보존 필수
과태료
| 미구성 | 500만원 |
| 정기회의 미개최 | 1차 50만원 → 3차 500만원 |
| 의결사항 미이행 (사업주) | 500만원 이하 |
| 의결사항 미이행 (근로자) | 30만원 이하 |
| 회의록 미보관 | 1차 30만원 → 3차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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