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고 안 하면 얼마? 은폐·미보고·조사표 미제출 처벌 3분 정리

"일단 덮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더 큰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입니다. 지시한 사람, 따른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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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보고 의무 — 재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등)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일 이상 휴업 재해 (사망 포함)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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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vs 미보고 — 처벌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처벌

재해 발생 사실 은폐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윗선"이 시켰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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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중대재해 발생 시:

•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당일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보고
• 현장 보존 (증거 훼손 금지)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 근로자대표 확인 서명 필수
• 재발방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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