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 내면 어떻게 돼? 대상·절차 3분 정리
착공 전날까지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우리 현장도 해당될까요?
건설공사 제출 대상 —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
| 건축물·인공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
| 건축물 연면적 | 3만㎡ 이상 |
| 특수 건축물 | 5천㎡ 이상 — 종합병원·판매시설·냉동창고 등 |
| 교량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 터널 | 연장 1km 이상 |
| 굴착 | 깊이 10m 이상 |
| 중소 건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 |
제출 방법 — 안전보건공단에, 착공 전날까지
- 제출 기관: 현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아님)
- 제출 기한: 착공 전날까지 (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
- 제출 부수: 2부
- 착공 시 전문자격자 의견 청취 필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1개월 전 준비를 시작하세요.
심사 결과 3가지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적정은 조건 이행 후 착공 가능합니다. 부적정이 나오면 계획서를 수정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공사 중 이행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확인합니다. 공법이 바뀌면 계획서도 변경해야 하며,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 이행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착공 예정 공사가 대상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착공 최소 1개월 전 제출 준비 시작
- 심사 결과서 현장 비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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