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이면 안전펜스 없어도 되나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협동로봇이라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아야 면제됩니다.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본문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어가 '협동로봇'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로봇의 종류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가 요건입니다.

	면제되나
협동로봇을 샀다	아니오
안전기준 부합을 입증했다	예

그럼 무엇을 갖춰야 하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정부 안내 자료입니다.

핵심은 협동운전 안전기능을 하나 이상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속도 및 위치 감시 — 작업자가 가까워지면 감속하고, 위험 영역에 들어오면 정지
• 핸드가이딩 — 작업자가 로봇을 붙잡고 움직이며, 손을 놓으면 정지
• 동력 및 힘 제한 — 접촉해도 상해를 입히지 않는 힘만 전달

여기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협동영역 바닥표시, 위험성 주지 교육, 보호장치 확인, 제어기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 설정, 협동영역 정리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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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원리, 설치와 운용까지 아우르는 협동 로봇 안내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안전기능 세 가지와 협동영역 설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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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숫자 하나

가이드는 로봇의 작동 반경으로부터 인접한 구조물·설비 사이에 작업자 끼임이 가능하다면
최소 500m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펜스를 없애도 벽이나 옆 설비와의 간격이 좁으면 그 사이에 끼입니다.
펜스 철거가 공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험성평가가 먼저입니다

가이드는 충돌방지조치를 설명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호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평가 결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 로봇이라면 충돌방지조치를 포함한 안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5호)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로봇은 충돌방지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신설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생산·수입된 로봇도 안전보건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충돌방지조치는 별개입니다.

Q.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나요?
가이드는 이 인증이 산업용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 부합 여부에 대한 인증이므로,
취득한 경우 규칙이 정한 충돌방지조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인증 없이 가이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도 규칙 준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펜스 면제 요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시 작업 지침 여섯 항목, 수리 시 잠금 의무, 세 조문을 잇는 단서까지 로봇 안전기준 전체는 심층 분석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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