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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대표 동의, 위원회가 없을 때 받습니다

Safety Architect 2026. 11. 1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6조·제35조·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시행규칙 제25조)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도, 고칠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동의를 빠뜨리면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결재만 받으면 끝일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회사라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입니다.

 

조문은 한 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사업장 거쳐야 할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위원회의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대표의 동의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자대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이 있어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입니다. 처음 만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규정을 고칠 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작성할 사유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동의도 이 30일 안에 받아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6조 위반은 법 제175조 제5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35는 이 경우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따로 적고 있습니다.

  •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타목):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규정 문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항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규정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동의 대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에게는 법 제35조의 통지 요청권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제35조 제1호).

이를 위반해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 제175조 제6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5 머목: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3분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없다면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로 갑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나요?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나요?
  • 규정을 고칠 때도 동의를 다시 받고 있나요?
  • 작성·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까지 끝나도록 일정을 잡았나요?
  • 동의받은 기록을 규정과 함께 보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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