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57조2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더보기 ›› 산업재해 보고 안 하면 얼마? 은폐·미보고·조사표 미제출 처벌 3분 정리 "일단 덮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더 큰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산업재해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입니다. 지시한 사람, 따른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두 가지 보고 의무 — 재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등)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3일 이상 휴업 재해 (사망 포함)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은폐 vs 미보고 — 처벌이 다릅니다위반 유형처벌재해 발생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