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64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생겼다고? 핵심만 3분 정리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하는 게 당연했는데, 안전보건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 모두 2026.8.1. 시행) 뭘 공시해야 하나요 — 5가지안전보건 관리체제산업재해 발생현황전년도 활동실적 + 당해연도 활동계획안전보건 투자 현황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사고 건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투자 규모·재발방지 대응까지 통째로 공개 대상입니다.누가 대상인가요 — 확정된 기준2026년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확정됐습니다.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500명 다음엔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7. 더보기 ›› 위험성평가 과태료 언제부터? 2026 산안법 개정 시행 시점 정확히 알기 "위험성평가 안 하면 1,000만원 과태료" —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법은 맞습니다. 금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행 시점이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거든요. 잘못된 정보로 패닉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봅시다.2026 산안법 개정 — 뭐가 달라지나①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위반 유형1차2차3차위험성평가 미실시5007001,000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150300500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미참여150300500일정·결과를 모두 안 알림150300500둘 중 하나만 안 알림100200300결과 기록·보존 안 함50150300(단위: 만원 /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머목의2~머목의6, 2026.7.28. 공포)⚠️ 중요 —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 더보기 ›› 중소기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6 산안법 개정 3가지 — 과태료는 언제부터? 한 줄 요약: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다만 과태료는 50인 이상 2027년, 50인 미만 2028년부터 — 준비할 시간은 있지만 의무는 지금부터입니다.왜 지금 중요한가2026년 2월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됐습니다(법률 제21374호). 핵심은 형식적 서류 관리에서 실제 이행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과태료 조항은 7월 28일 시행령으로 금액까지 확정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핵심 내용✅ 1. 위험성평가 — 과태료 금액이 확정됐습니다위반 유형1차2차3차위험성평가 미실시5007001,000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150300500결과를 알리지 않음100~150200~300300~500결과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4. 24. 더보기 ›› 안전관리자 안 뽑으면 과태료 500만원 — 2026 선임 기준·신고 절차 3분 정리 한 줄 요약: 선임 안 하면 바로 500만원, 신고 기한 놓쳐도 또 과태료 — 기준부터 절차까지 3분에 정리합니다.왜 지금 중요한가2026년 3월 24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타법개정으로 적용 중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우리 회사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핵심 내용✅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 선임 기준 요약업종선임 기준제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운수·창고·통신 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서비스업 일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업종 분류가 복잡하므로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확한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위반 유형1차2차3차미선임500만원500만원500만원업..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4.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