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의무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규 대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3가지만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핵심 3가지

1. 위험성 평가: 모든 안전의 출발점

• 실무 해설: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예: 프레스 기계 끼임, 높은 곳 추락, 화학물질 노출)을 직원들과 함께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 계획을 세우는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혹시나' 하는 사고를 '역시나'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이며, 법적 의무의 핵심입니다.

2.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안전은 '대표'의 의지에 달렸다

• 실무 해설: 법은 경영책임자(주로 대표이사)에게 최종 책임을 묻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안전모나 안전장치 구매 등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현장의 안전 문화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3. 기록과 근로자 참여: 모든 과정은 증거로 남겨라

• 실무 해설: 위험성 평가 회의록, 안전 교육 일지, 안전 점검 결과 등 모든 안전 활동은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개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놓치면 손해!

50인 미만 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좋은 기회이니 적극 활용하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을 온라인으로 쉽게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정 지원: 노후 위험 기계 교체나 위험 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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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FAQ)

무엇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인가요?

•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이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우리 회사가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언제까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제조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와 겸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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