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처음 짠다면 순서는? 실수 없이 3분 정리

이사회 보고 대상인데 안전보건계획을 처음 작성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순서와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먼저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제조업 등: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즉 같은 "50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서 인원 산정을 잘못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 순서는 이렇게

1. 전년도 활동실적부터 정리: 계획을 먼저 짜려고 하지 말고, 작년에 실제로 한 안전보건 활동(교육, 점검, 예산 집행, 사고·아차사고 현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다음 연도 계획은 이 실적 분석에서 나옵니다.
   
   
2. 사업장별 재해요인 자체 평가: 법령상 안전보건계획은 "사업장별 산업재해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양식만 채우면 안 되고, 사업장 단위 데이터가 반영돼야 합니다.
   
   
3.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1·2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다음 연도 계획을 작성합니다.
   
   
4. 이사회 보고·승인: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습니다. 연초(가급적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많이 틀리는 실수 3가지

① 본사·지사 따로 계획서를 만든다
안전보건계획은 본사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수립해 지사·사업장에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장별로 별도 계획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② "예산·시설" 항목에서 안전보건 무관 비용까지 끼워 넣는다
LED 조명 설치, 설비 유지보수처럼 안전과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비용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 목적이 명확한 예산·시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빼는 게 낫습니다.

③ 전년도 실적 없이 계획만 채운다
법령은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함께 요구합니다. 실적 없이 계획만 작성하면 형식 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작성했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 법은 계획 수립뿐 아니라 "성실한 이행" 의무(제14조 제2항)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3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시공능력 순위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요?
• 전년도 활동실적을 먼저 정리했나요?
• 사업장별 재해요인 자체평가를 반영했나요?
• 본사 차원에서 통합된 계획으로 작성했나요?
•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를 연초에 진행할 준비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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