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디까지 써도 될까? 사용기준 3분 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만 맞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은 딱 8가지로 정해져 있고, 다른 데 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쓸 수 있는 8가지 항목

1.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2. 안전시설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3. 개인보호장구 구입비
4. 안전보건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행사비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휴게시설·냉난방기기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안전전담부서 사용비 (한도 있음)

2025년에 새로 인정된 것

• 보안경·보안면도 보호구로 인정
• 온열·한랭질환 대비 간이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비 신설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10% → 20%로 확대

 

얼마나 써야 하나요? (집행 기준)

• 공정률 50~70% 미만: 안전관리비 50% 이상 집행
• 공정률 70~90% 미만: 70% 이상
•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계상만 해놓고 안 쓰면 이것도 위반입니다.

다른 데 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산안법 제72조) +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깎거나 반환 요구 가능 + PQ 감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분 체크리스트

• 사용내역서 항목별 작성했나요?
• 8가지 항목 분류 기준에 맞나요?
• 공정률 대비 집행률 충족했나요?
• 본사 사용비 한도 안 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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