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보고의무2 중대재해 나면 뭐부터 해야 해? 재해조사 절차 3분 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빠뜨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중대재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3일 이상 휴업"과 헷갈리지 마세요. 해야 할 일 — 순서대로 ① 즉시 — 해당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응급처치·119 신고, 2차 재해 방지 조치 (제54조 제1항)②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전화·팩스·이메일·e-Report 모두 가능).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전망 포함.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제54조 제2항, 시행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6. 더보기 ›› 산업재해 보고 안 하면 얼마? 은폐·미보고·조사표 미제출 처벌 3분 정리 "일단 덮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더 큰 사고가 시작된 겁니다.산업재해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입니다. 지시한 사람, 따른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두 가지 보고 의무 — 재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등)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3일 이상 휴업 재해 (사망 포함)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은폐 vs 미보고 — 처벌이 다릅니다위반 유형처벌재해 발생 사..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