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제73조1 산업재해조사표랑 재해조사보고서, 뭐가 다른가요? 3분 정리 한 줄 요약: 이름이 비슷한 두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쓰고, 하나는 사업주에 대해 쓰입니다.2026년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던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한 표로 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보고서 누가 쓰나사업주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어디에 내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용노동부장관근거 조문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법 제56조의2 제1항언제까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공개되나아니오예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산업재해조사표 — 우리가 쓰는 것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