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MSDS 제출번호 리스크: 경영진을 위한 과태료 및 중대재해법 대응 전략
2026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번호가 없는 화학제품은 법적으로 '자료 없음'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작업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자 책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이므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리스크 관리 Action Item
현장에서 즉시 점검하고 실행해야 할 필수 조치 목록입니다.
- 사내 화학물질 전수조사: 현재 사용 및 보관 중인 모든 대상 화학물질의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각각의 MSDS에 유효한 제출번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 자료 즉시 제출: 제출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은 즉시 MSDS 제출 시스템(msds.kosha.or.kr)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경고표지 현행화: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 용기, 저장 설비에 제출번호가 포함된 최신 경고표지를 인쇄하여 부착합니다.
- 비상 대응 매뉴얼 개정: 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외부 기관에 MSDS 제출번호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비상 대응 매뉴얼에 명문화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합니다.
실무적 안전 경영 제언 3가지 (법령 기반)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입니다.
- 법적 준수 시스템화: 신규 화학물질 입고 시, 구매 부서에서 MSDS 제출번호 확인을 의무화하는 표준 업무 절차(SOP)를 수립하여 개인의 실수나 누락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응력 강화: 모든 MSDS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전산화하여 현장 작업자가 1분 내에 물질 정보와 응급조치 요령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골든타임 확보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교육: MSDS 제출 및 현장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법규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기업 관리자 및 경영진 필독 FAQ 3가지
Q1. 왜 MSDS 제출번호 누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나요?
A: MSDS 제출번호는 사고 발생 시 유해·위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핵심 식별자입니다. 번호 누락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작업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를 경우, 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과태료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불시 점검 시에도 즉시 부과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의 정기·수시 감독 및 점검 과정에서 MSDS 제출번호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제품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수의 제품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Q3. 어떻게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화학제품의 MSDS 제출 의무를 관리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나요?
A: 화학제품을 공급받는 사업장 역시 해당 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납품업체에 'MSDS 제출번호가 포함된 최신 MSDS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입고 시 제출번호 유무를 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급망 전체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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