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개정 법령은 시험 시행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 · 2027년 3월 말 시험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확정 시험일과 법령 적용 기준은 2027년도 공식 시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소식을 보면 공부하던 교재부터 펼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 조문을 찾고 나서도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이 개정이 내가 치를 시험에도 적용되는 내용일까?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고, 같은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2122호)을 예로 들어,
2027년 3월 말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구분해 읽으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시험 공고입니다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를 준비할 때는 공식 시험 공고에서 시험시행일과 법령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한다면, 시험 전에 공포된 개정이라도 시행일이 시험일보다 늦을 경우 그 개정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년도 참고 자료는 큐넷의 2026년도 제16회 시행계획 수정 공고(제2026-011호)입니다.
다만 전년도 공고로 2027년 시험일이나 적용 기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2027년 3월 말에 시험을 치르고,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시행일마다 갈립니다

법률 제22122호는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네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같은 날 공포된 개정이라도 모두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말 시험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번 개정에 해당하는 조문	2027년 3월 말 시험을 가정하면
2026년 10월 27일	제70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2항 제1호	시행 중 개정 후 내용으로 풉니다
2027년 1월 28일	제7조, 제7조의2, 제158조의2	시행 중 개정 후 내용으로 풉니다
2027년 4월 28일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72조(제5항 제외), 제159조, 제161조의2, 제168조, 제169조, 제175조	시행 전 이번 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10월 28일	제72조 제5항	시행 전 이번 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는 법률 제22122호로 개정·신설되는 부분만 구분한 것입니다.
열거한 조문 전체가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설되는 제161조의2는 시행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51조·제52조의 작업중지 관련 개정과 제161조의2의 과징금 신설은 2027년 4월 28일 시행입니다.
3월 말 시험이라면 이 개정 내용은 적용하지 않지만, 기존 작업중지 규정은 여전히 공부해야 합니다.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2122호 개정문과 부칙 제1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법률 한 건을 살펴본 표이므로, 다른 개정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까지 모두 담은 목록은 아닙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정리하는 순서

1. 공고에서 시험시행일을 확인합니다. 법령 적용 기준 문장도 이때 같이 읽습니다.
2.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열어 시험일까지(시험 당일 포함) 시행되는 개정을 확인합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이 있으면 하위 법령의 공포 여부와 시행일도 따로 확인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3. 조문 본문과 함께 별표와 서식도 바뀌었는지 봅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처럼 숫자가 별표에 담긴 항목이 있습니다.
4.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시행된 뒤에도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처럼 적용 시점을 따로 둔 조문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바뀐 부분을 찾은 뒤,
공식 개정문·부칙과 해당 시점의 법령 본문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법률 제22122호의 조문별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언제부터 달라지나요에서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확인할 내용을 알고 있어도,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오가며 공부할 자료로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듭니다.

다시 준비하는 분은 예전에 공부한 내용과 비교해야 하고,
처음 준비하는 분은 관련 조문부터 찾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2027년 1차 대비 법령 3단비교표와 별표·서식 부록을 PDF 세트로 정리했습니다.

구성	내용
① 법령 3단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옆에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② 별표·서식 부록	필요한 별표와 서식을 클릭 목차로 찾아보고, 확인한 뒤 ‘목차로’ 버튼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인한 개정사항 중 2027년 1월 28일까지 시행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시험 공고와 추가 개정을 다시 확인한 PDF 점검본을 2027년 2월 말에 1회 무료로 제공합니다.

점검본은 구매한 PDF 앞부분의 ‘업데이트 자료실’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월 말에 해당 자료실을 방문해 주세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영 내용을, 없으면 점검 결과를 함께 안내합니다.

공식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읽을 자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에서 실제 페이지 미리보기와 자세한 구성을 살펴보세요.

3단비교표 구성과 미리보기 보기 ›

2027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비교표·별표·서식 PDF : 마이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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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판매: 산업안전공부방 · 스마트스토어: 마이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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