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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면제사유1

자율안전확인 신고, 다른 인증을 받았다면 면제될까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인데, 조문은 일정한 경우 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되면 그 제품을 팔고 쓰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호면제할 수 있는 경우1호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2호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3호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