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과징금1 2027년 4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법률 제22122호, 2026년 10월 27일 공포)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61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부과 요건, 상한,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사항, 적용 시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부과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제161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입니다.위반 대상 조문의무제38조안전..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1.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