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72조2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돌려줘야 하는지, 처벌을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별개의 절차로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법 제72조 제5항입니다.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반하면 첫 번째로 과태료입니다.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반환·감액조정입니다.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0. 2. 더보기 ››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100% 산안비 계상 — 건설현장 담당자 필독 한 줄 요약: 건설공사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상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왜 지금 중요한가2025년 고시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요율이 평균 19% 인상됐습니다. 계산 안 하고 예전 요율 그대로 쓰면 부족 계상으로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산안비로 전액 계상할 수 있어, 지금이 확인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핵심 내용✅ 요율표 — 내 공사는 몇 %?공사 종류5억 미만5억~50억 미만50억 이상일반건설(갑)2.93%1.86%+기초액1.97%일반건설(을)3.09%1.99%+기초액2.10%중건설공사3.43%2.35%+기초액2.44%철도·궤도2.45%1.57%+기초액1.66%특수·기타1.85%1.20%+기초액1.27%(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1.. 경영 지원 퀵 팁 2026. 4.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