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64조1 원청이 하청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 도급 의무 3분 정리 하청 직원이 다쳤습니다. 원청도 처벌받습니까?네, 받습니다.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법으로 부담합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원청의 법적 의무 — 법 제63조·제64조제63조 — 안전조치·보건조치: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 내용·범위를 묻지 않습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직접적 작업행동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제64조 — 8가지 예방조치 의무:번호의무주기①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정기적②작업장 순회점검건설·제조업 2일 1회 / 그 외 1주 1회③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수시④특별안전보건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