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52조2 고객 폭언 때 업무 중단 요구와 작업중지권은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52조·제170조, 2026. 10. 27. 공포 제52조 개정 반영 — 개정 조문 시행 2027. 4. 28.)고객 폭언 때문에 일을 멈추는 것과, 위험해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 둘 다 "일을 멈춘다"는 점이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폭언은 제41조, 작업중지권은 제52조입니다. 누가 멈추는지, 멈춘 뒤 무엇을 하는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구분폭언 시 업무 중단 (제41조)작업중지권 (제52조)상황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누가 멈추나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가 조치근로자가 스스로 중지·대피멈춘 뒤사업주가 시행령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11. 11. 더보기 ››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요?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사업주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이 이 권리의 근거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이 불이익을 막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준은 실제 위험 여부가 아닙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기.. 카테고리 없음 2026. 9.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