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14조2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이름만 비슷합니다. 하나는 대표이사가 매년 만드는 문서, 하나는 명령을 받아야 만드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두 글자 차이인데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49조·제50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근거법 제14조법 제49조·제50조누가 만드나대표이사명령받은 사업주언제매년 (정기)명령을 받았을 때어디에이사회 보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시작 조건회사 규모 요건 충족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하나는 회사 안, 하나는 회사 밖안전보건계획(법 제14조)은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거버넌스 절차입니다.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은 고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 더보기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처음 짠다면 순서는? 실수 없이 3분 정리 이사회 보고 대상인데 안전보건계획을 처음 작성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순서와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먼저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제조업 등: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기준즉 같은 "50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도급 관계에 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2.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