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10일전1 산업안전 감독,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산업안전 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훈령은 감독을 불시 방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알리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3조·제14조·제20조,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시행 2024.9.6.)원칙은 불시 방문입니다제13조 제1항은 지방관서장이 감독관으로 하여금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전 통지가 기본이 아닙니다.사전에 알려주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같은 항 단서는 사업장의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군사보안 등으로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이 두 경우에 감독 실시를 안내하려면 감독.. 경영 지원 퀵 팁 2026. 10. 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