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위촉 절차 3분 정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무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외부 단체 소속으로 위촉된 사람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사내 위촉 vs 외부 위촉 — 업무가 다릅니다사내(근로자대표 추천): 자체점검 참여,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참석 등 현장 실무형 업무(1~7,9,10호) 단, 법령·정책 개선 건의(8호)는 제외외부(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소속): 정책 개선 건의, 의식 고취활동, 홍보(8~10호)에 한정이 구분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구조입니다.2026년 8월 1일, 진짜 바뀐 것① 위촉 의무화, 단 추천은 의무 아님근로자..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