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처벌1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안법 처벌, 뭐가 달라? — 대상·형량·과태료 3분 핵심 정리 하나의 사망 사고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장소장은 산안법으로 따로 처벌받는 구조입니다.처벌 대상이 다릅니다산업안전보건법 —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현장 관리자 대상입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 조치 위반을 처벌합니다. 사고가 없어도 위반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대표이사·CEO)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이 시작됩니다.처벌 수위 비교상황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 사고7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1년 이상 징역 / 10억 이하 벌금법인 벌금 (사망)10억 이하50억 이하징벌적 손해배상없음손해액 최대 5배핵심은 하한형입니다. 중..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5.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