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위반처벌1 작업중지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절차 3분 정리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떴다면, 가장 먼저 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는 재해 작업과 무관한 공정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부분 작업중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왜 함부로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하니, 절대 임의로 재개하지 마세요.해제까지 3단계안전·보건조치 개선 (재해 원인 분석 + 재발 방지 조치)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 + 개선조치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 해제 여부 결정명령에 이의가 있다면행정심판·행정..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