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제339조1 굴착공사 토사붕괴 왜 나? 방지 기준 3분 정리 굴착공사 토사붕괴는 매몰 사고라 대응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법령은 "사전조사 →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설치 → 정기점검" 4단계로 예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0조·제345조~제347조)① 굴착 전 — 사전조사부터작업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작업장소·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도 필수입니다.② 굴착면 기울기 — 지반별로 다릅니다지반 종류기울기 (수직:수평)모래1:1.8연암·풍화암1:1.0경암1:0.5그 밖의 흙1:1.2단단한 지반일수록 가파른 기울기가 허용되고, 무른 지반일수록 완만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따르거나 흙막이로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