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6 산안법 개정 3가지 — 6월 전 체크리스트
한 줄 요약: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50인 미만도 예외 없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2026년 1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 서류 관리에서 실제 이행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신설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내용
✅ 1. 위험성평가 — 6월 1일부터 과태료 신설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최대 1,000만원 |
| 근로자 참여 의무 미이행 | 최대 500만원 |
| 결과 공유(주지)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이제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개선 대책 수립 + 실제 이행까지 해야 합니다. 회의록·참여 기록·사진이 없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 2. 50인 미만도 감독 사각지대 사라진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반복 위반 사업장은 기획감독 → 이행 확인 점검 이중 트랙으로 관리됩니다.
✅ 3. 안전보건 현황 공시 —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시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저장해 두세요 📌)
6월 1일 전 — 반드시 완료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기록 현황 점검
- 위험성평가 절차서 개정 (이행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 근로자 대표 참여 요청 내부 프로세스 마련
- 결과 공유 교육 실시 + 기록 보존 (5년)
8월 1일 전 — 준비 시작
- 공시 의무 대상 여부 확인 (시행령 확정 후)
- 안전보건 투자 비용 별도 집계 회계 체계 구축
FAQ
Q. 위험성평가를 전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평가가 있더라도 2026년 개정법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개선 대책 수립·이행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개념이 재정의됐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절차가 새롭게 의무화됐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는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위험성평가 의무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적용 방법과 감독 집중도가 다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가 사실상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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