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요약] 노조법 노동쟁의 정당성 요건 & 조정·중재 제도 비교

복잡한 노사 관계 분쟁 해결 절차를 3분 안에 끝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절차인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 제도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I. 노동쟁의 정당성 판단 4대 요건 (필수 암기)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 주체, 시기/절차,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법적 근거
주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고, 조합원의 찬성투표가 있어야 함.	노조법 제41조
목적	근로조건의 결정, 즉 이익 분쟁 해결 목적이어야 함. (정치 목적 등 불가)	노조법 제2조제5호
시기/절차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함.	노조법 제45조
방법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어야 하며, 안전 시설에 대한 위험 행위 불가.	노조법 제37조, 제42조

🔔 주의: 권리 분쟁은 쟁의 대상이 아님

임금 지급, 해고 구제 등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 대상이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II. 노동위원회 조정(調停)과 중재(仲裁) 핵심 비교

쟁의행위 돌입 전 필수적인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절차와, 최종 해결 수단인 중재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성격	노사 간 자주적 합의 유도 및 권고	중재 재정에 의한 분쟁의 종결 (구속력)
조정 기간	일반 사업: 10일 이내 / 공익 사업: 15일 이내	중재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효력	조정 성립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개시 요건	노사 일방의 신청 (조정 전치)	노사 쌍방 신청 / 단체협약에 따른 일방 신청 / 필수공익사업 직권 회부

III. 시험 대비 핵심 정리

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노사 관계를 다룰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 4요건과 조정/중재 기간 및 구속력 차이는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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