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을 위한 2026 위험성평가 의무화 대응: 과태료 리스크 관리 및 TBM 연동 전략

2026년부터 위험성평가는 권고 사항이 아닌 명백한 법적 의무로 전환되며, 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배제, 기록 관리 미비 등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별도의 과태료가 책정되어 기업의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과 경영 리스크 방어 전략을 요약 제공합니다.

핵심 리스크 관리 Action Item

• 법적 의무 전환 인지: 위험성평가가 단순 권고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과태료 항목별 내부 점검: 아래 3대 과태료 항목에 대한 기업의 현행 프로세스를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 근로자 참여 미보장 또는 결과 미공유 (최대 500만 원)
  • 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 원)
• 상시 평가 시스템 구축: 연 1회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과 연동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연동 과정을 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 기록 및 보존 시스템 재정비: TBM 회의록, 위험성평가표, 개선대책 보고서 등 모든 관련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존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 안전 경영 제언 3가지

1. TBM의 공식 회의화 및 기록 연동 TBM을 단순 작업 지시가 아닌, 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공식 '위험성 평가회의'의 일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TBM 회의록에 발굴된 위험요인이 수시 위험성평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개선 조치로 이어진 흐름을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과태료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위험성 산출 기준의 객관화 및 문서화 위험성을 '발생 가능성(P) × 중대성(S)'으로 산출하는 내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산출된 위험성 등급에 따라 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과정을 문서로 남겨, 감독 기관에 합리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참여 절차의 공식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공정 근로자가 참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기록(회의록 서명, 참여자 명단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500만 원 과태료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기업 관리자 및 경영진 필독 FAQ 3가지

Q1. 왜 '근로자 참여' 미보장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나요?

법의 개정 취지는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참여는 평가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참여 절차를 누락하면 평가 전체가 법적 효력을 잃고 법적 책임 소재가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우리 사업장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 의무화 및 과태료 규정은 법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가 즉시 법적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선제적인 과태료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3. 어떻게 매일 진행하는 TBM 기록을 법적 증빙자료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현장 대응 전략으로 TBM 양식에 '금일의 위험요인 발굴'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내용이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되어 '수시 위험성평가'로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작업일지-TBM 회의록-위험성평가표로 이어지는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안전관리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증빙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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